범국본·곽정숙의원실, 오는 16일 토론회…바람직한 정책수립방향 논의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8일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 의료법인 간 인수합병 허용과 함께 의사-환자간 직접적인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전국 90여 단체가 함께 하고 있는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은 이를 의료민영화 법안으로 지목하고, 저지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 중이다.
특히, 범국본은 '의사-환자 원격의료 허용'은 안정성도 검증되지 않았고 개인정보 누출의 위험성이 커지는 문제를 선결해야 함에도 의료기기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강행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에 범국본은 '의사-환자 원격의료 허용'의 허와 실을 정확히 평가하고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실과 토론회를 개최한다.
'의사-환자 원격의료 허용,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주제로 진행될 이번 토론회는 오는 16일 오후 2시부터 국회도서관 4층 421호에서 진행된다.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가 '원격의료의 현황과 과제'를, 사회진보연대 보건의료팀 최윤정 위원이 '의사-환자의 원격의료 허용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패널토론은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상임대표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남병준 정책실장, 보건의료노조 김유진 정책국장, 대한의사협회 송우철 총무이사, 보건복지부 임인택 보건산업정책과장, 전국농민회총연맹 이창환 정책위원장이 참가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건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