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진수희 장관이 결국 영리병원 도입 의사를 우회적으로 피력, 향후 영리병원 허용 선봉에 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진수희 장관은 지난 14일 ‘2011년 경제정책방향 합동 브리핑’에서 제주·인천지역 영리병원 도입을 시작으로 이를 전국화하겠다는 의지를 우회적으로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진 장관은 “아직은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확산되지 않아 영리병원의 전국적 도입이 어렵지만 제주와 인천에서 도입된 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영리병원을 전국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월23일 인사 청문회에서 진 장관이 밝힌 “건강보험 보장성이 낮고 공공의료기반이 열악한 현실에서 영리병원 도입은 어렵다”고 했던 것과는 다른 입장이다.
결국 복지부는 제주와 인천의 영리병원 도입은 이후 전국적 영리병원 전면 도입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이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노조)는 15일 즉각 성명을 내고 강력히 규탄하고 나섯다.
노조는 성명에서 “정부는 제주 지역의 특수성을 언급하며 관광특구에만 한정될 것처럼 변명해 왔다”면서 “그러나 진 장관의 이번 발언은 결국 제주를 시작으로 국민을 설득해 전국적으로 영리병원을 도입하겠다는 것으로 그간의 우려를 현실로 보여준 것”이라고 피력했다.
또한 노조는 “진 장관은 한나라당의 예산안 단독 처리 과정에서 복지부 장관의 본분도 망각한 채 복지예산이 전면적으로 삭감된 예산안 통과를 위해 발벗고 나서더니 이제는 영리병원 도입이라는 망언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노조는 “화장실 갈 때 마음 다르고 올 때 마음 다르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닌가”라며 “전국민이 반대하는 영리병원 도입이 제주와 인천지역부터 시작된다면 우리는 전조직적 사활을 걸고 이에 대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