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이수구 회장이 최근 민주당이 무상의료를 당론으로 채택한 것에 대해 “용어부터가 잘못된 ‘선거용 포퓰리즘’에 불과하다”고 비판해 나서 눈길을 끈다.

이수구 협회장은 오늘(19일) 개최한 신년기자회견에서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해 국민의 부담을 줄여주자는 것인데, ‘무상의료’라는 말은 용어부터가 잘못됐다”면서 “당장 보험료도 국민이 내지 않나? 무상이란 단어를 안썼으면 좋겠고, 특히 세원을 안늘리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회장은 “작년 교육감 선거에서 무상급식으로 재미를 보더니, 이젠 무상복지·무상의료·무상보육 등 포퓰리즘적인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면서 “포퓰리즘 때문에 망한 아르헨티나 같은 전철을 밟지 말고, 브라질처럼 시장경제의 원리를 철저히 이용한 복지정책을 펴야 한다”고 피력했다.

거대한 사회적 흐름! 막기 힘들다

특히 이수구 회장은 노인틀니 보험급여화와 관련 “치협이 무슨 힘이 있다고 거대한 사회적 흐름을 막을 수 있겠냐”면서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으려면, 국민들이 그렇게 원하는데 어떻게 반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

노인틀니 수가와 관련 그는 “우려했던 바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김두관 경남도지사가 85세 이상 노인 전원 무료 노인틀니를 공약으로 제시했는데, 경남도청이 제시한 수가가 바로 복지부 무료의치사업 수가인 75만원이었다”면서 “복지부 무료의치사업 수가 75만원도 너무 낮다. 때문에 작년 10만원 인상을 추진했는데, 4대강 사업 등으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 회장은 “정부에 바우처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하는 등 최대한 회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절대 실패한 일본처럼 되지는 않을 것이다.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또 하나의 사회적 흐름인 ‘의료시장화’에 대해서도 “복지부도 반대하고 병협을 제외한 대부분의 의료단체들도 반대하고 있지만, 거대한 흐름으로 봐서 언제까지 막을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정부는 영리법인을 허용하면 산업화돼서 떼돈 버는 것으로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끊임없이 설득하고 있다”면서 “특히, 전문가선진화방안으로 아무나 치과병·의원을 개설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할 뜻을 밝힌 의료기관 방송광고 허용과 관련 그는 “매체 특성상 보다 선정적인 내용이 제시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국민들에게 왜곡된 정보가 전달될 소지가 크다”면서 “광고를 할 수 있는 의료기관들은 어느 정도의 자본력을 갖추고 있는 병의원일 것이므로 의료기관 간 양극화를 초래해 결국 의료비 상승을 유발할 것”이라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치과의료전달체계 확립 ‘해답은 하나’

치과계 만년 골치덩이 ‘치과의사전문의제도’와 관련 이 회장은 “소수정예 등 치과계가 합의했던 3가지 사안을 지키려 해도 대학이 말을 안듣고, 정부가 말을 안듣는다”면서 “전문의 문제는 치과의료전달체계 관련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밖에 해답이 없다. 국회에서 이미 약속했기 때문에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메디칼의 경우 이미 붕괴됐다. 우리나라에 1차 기관이 어디 있나? 다 전문의지. 지금과 같은 인력구조로는 (의료전달체계 확립은) 절대 안된다”면서 “그러나 치과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전문의가 점점 줄어, 궁극적으로 2~3차 기관에만 배치될 전문의만 배출돼 합리적인 치과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AGD 제도와 관련 이 회장은 “보다 많은 예비 치과의사들이 수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수련기관을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수련기관의 제반 여건 및 교육 프로그램들이 보다 내실화될 수 있도록 계속 확인·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과규정 시행 역시 보다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핸즈온 코스 도입 등을 연구·검토하고 있다”면서 “AGD제도는 대한민국 치과계를 세계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인만큼 적극 도와줘야 한다”고 피력했다.

“차기 협회장! ‘글로벌 마인드’ 갖춰야”

‘치협의 과제’와 관련 그는 “이젠 치협 혼자서 독자적으로 뭘 추진하는 것은 힘들지 않냐”면서 “거대한 시대의 흐름을 잘 파악하고, 그 흐름에서 어떻게 하면 치과계를 잘 보호할 수 있느냐를 생각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특히 그는 향후 치과계가 갖춰야 할 덕목으로 미국 강영후 박사의 성공담을 바탕으로 ▲실력 ▲소셜네트워크 ▲헌신 3가지를 제시했다.

이 회장은 “우리나라 치과의사는 실력이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때문에 AGD제도 등을 통해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면서 “아울러 많은 사회단체에서 봉사도 하고,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를 통해 네트웤을 형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이 회장은 “사회에 헌신해야 한다. 그래서 건강사회만들기운동본부 만들었는데, 그런 봉사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면서 “거기에 하나 덧붙인다면 도메스틱이 아닌 글로벌 덴티스트가 돼야 한다. 글로벌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회장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회장은 “어떻게 하던지 치과의사전문의 문제를 내 임기 내에 해결하겠다”면서 “2013년 FDI 서울총회 조직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역대 최다 등록자, 최대 퀄리티를 갖춘 대회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