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야는 국내 산업분야 중에서도 해외의존도가 높은 산업에 속한다. 특히 시장의 규모와 수요 그리고 기술적인 성숙도 등의 문제로 인하여 치과재료 및 기구분야는 그 의존도가 가장 높은 분야 중 하나였으나, 근래 우리나라 산․학․연의 노력과 선구적인 기업들의 노력에 의해 일부 산업에서 기술적 진전이 있었다.

세계의료시장의 규모는 2006년 1,943억불로 추정되고 있다. 2011년까지 평균 6.0%의 성장을 지속하여 2011년에는 2,466억불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국내시장은 2011년까지 세계의료기기 시장의 1%를 차지할 것이다.

우리나라 의료기기 수출의 경우 2008년 기준 수출액 상위 20대 품목의 수출액이 9억 8,624만 불로 전체 의료기기 수출액의 72.1%를 차지하고 있어 국내 의료기기 수출의 대부분이 이들 품목에 집중되어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고된 의료기기 생산실적에 따르면 2005년 총 의료기기 생산액은 1조 7042억원, 2006년 1조 9492억원, 2007년 2조 2171억원에 이르렀다. 이는 연평균 14%의 성장률을 보이는 것으로 일반의료기기와 치과의료기기로 구분할 경우 일반의료기기의 성장률은 연평균 9-10%에 이르고 있으나 치과의료기기의 경우 2005년 17.5%, 2006년 39.2%, 2007년 26.2%의 놀라운 성장세를 보였다.

치과의료기기 생산액의 급격한 증가세에 힘입어 치과의료기기 생산액의 비중은 2004년에서 12.3%에서 2005년 16.8%, 2006년 20.4%, 2007년 22.7%를 기록하였다. 이로서 치과의료기자재 생산액은 2004년 243,426백만원에서 2005년 286,143백만원, 2006년 398,317백만원, 2007년 502,822백만원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 같은 수입대체 효과와 보건의료산업 성장 기여도에도 불구하고 치의학 분야 R&D는 취약하기 그지없다. 치과의료 R&D 규모는 연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전체 보건의료 R&D 규모의 1.5~2.0% 크기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에 반해 한의학은 6~7%이며 의약품은 22%, 식품영양은 4~5%, 의료정보는 3~4%, 의료공학은 12~13%, 의과임상은 12~13%, 기초의과는 4~5% 등이다(국가과학기술위원회 자료). 국내의료기기 시장의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지만 국가의 연구개발비는 2%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인 것이다.

치의학 분야의 부처별 연구개발비를 2007년까지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5년 이전까지 산업자원부가 가장 많은 금액을 지원하였으나 2006년 이후부터 과학기술부가 치과분야에 가장 많은 연구개발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산업자원부와 같이 치과분야 연구개발비가 계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2007년에는 중소기업청이 보건복지부를 앞질렀다. 농림부와 정보통신부의 경우 매년 지속적으로 치과분야 연구개발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사안에 따라 간혈적인 양상을 보인다.

특히 농림부의 경우 2006년 한해만 연구개발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6년까지 매해 지속적으로 치과분야 연구개발지원이 계속되었으나 2007년에는 연구개발 사업이 없었다.

이명박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577 계획)은 2008년에 확정되었다. 과학기술기본계획은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과학기술분야 범부처 국가계획이다. 우리나라 과학기술기본계획은 7대 R&D 분야를 중점육성하고, 7대 시스템을 선진화·효율화하여 2012년 과학기술 7대 강국을 달성하기 위한 50개 범부처 중점추진과제와 40개 후보중점과제를 포함한다.

우리나라 국가과학기술분류에 따르면 치의학 분야 과학기술 분류는 5개, 대분류 34개, 중분류 351개 중 14번째 대분류인 보건의료분야 대분류에 속한다. 국가과학기술분류가 중요한 이유는 국가과학기술 R&D는 국가과학기술분류에 따라 책정되기 때문이다. 국가과학기술분류에 포함여부가 향후 국가 R&D 규모와 방향을 가늠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과학기술분류의 치의학 기술분류가 세분화되고 정리될수록 그 만큼 가능성이 커진다. 한국과학기술평가원(KISTEP)에서는 3년마다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를 수정보완하고 있다. 이는 선진국 등의 과학기술분류 동향을 조사 분석하여 새로운 기술의 출현 등을 보완하기 위함인데 2008년 수정보완된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는 2011년 다시 수정보완될 예정이다. 2011년 국가과학기술분류 개정 시 치의학 분야 과학기술분류의 개정 보완이 필요하다 하겠다.

현행 국가과학기술분류에서 치의학 분야의 개선이 필요한 또 다른 분야는 국가과학 중점기술 분야이다. 정부는 기초과학과 산업기술 측면에서 선진국을 따라잡는 “추격형” 과학기술 정책 대신 “창조형” 과학기술의 진흥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국가과학 중점기술은 그 중심에 서 있다.

기초/원천기술과 융합기술을 중점기술 분야로 채택하여 중점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과학기술개발과 교육/인력개발을 통합하며 개방형 R&D 지원체계를 기동하고 있다. 우리나라 보건의료분야 국가과학 중점기술에 한방의 경우 4 과제(기술), 임상의학은 28개의 중점기술이 등재되어 있다. 이에 반해 보건의료 10개의 중분류 중 중점기술이 개발되어 있지 못한 중분류는 치의학과 간호학뿐이다.

매년 보건의료 R&D 사업에 투자되고 있는 정부 예산은 보건복지부 3,000억원을 비롯하여,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등 4개 부처 약 1조원 정도이다. 보건의료 분야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정부 보건의료 R&D 정책의 보다 효율적인 집행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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