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은 이기준 교육부총리의 임명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밝히며 임명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

도덕적 자격 없는 교육부총리, 한발 더 빗나간 청와대

신임 이기준 교육부총리는 알려진 대로 서울대 총장 재임시절 판공비 과다사용 문제, 불법적인 사외이사직 겸임, 장남의 군복무기간 단축 시도 등 공인으로서 갖춰야할 기본적인 도덕성마저 결여한 인물이다. 이 같은 이유로 많은 시민단체와 네티즌들은 그의 교육부총리 임명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럼에도 어제 청와대는 이 부총리에 대한 임명을 철회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독선은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끼게 한다. 특히 우리를 암울하게 하는 것은 도덕성 시비와 관련한 정찬용 인사수석의 해명이다. 정 수석은 청와대의 인사검증을 책임지고 있는 핵심인물이라는 점에서 그의 발언은 곧바로 현정부의 인사기준을 엿볼 수 있게 한다. 정 수석은 교육부총리 내정 첫날, 그 정도는 결정적인 흠결이 아니라고 하더니 급기야 어제는 사외이사 겸직이 금지되지 않았으며, 판공비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했다. 심지어 윤리성과 도덕성보다는 개혁성과 전문성이 우선이라는 취지의 발언까지 했다. 이는 명백한 사실왜곡이자 거짓해명이며,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다.

먼저 당시 사외이사 겸직을 금지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은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1994년 이후 현재까지 개정되지 않았다. 그나마 교육공무원의 사외이사 겸직이 제한적으로 허용된 것은 2002년 12월 5일 ‘교육공무원법’에 특례조항이 신설되고 나서이다. 이 역시 사전허가를 얻어야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이 부총리의 사외이사 겸직은 법개정이전에 이뤄진 것이며, 사전승인도 얻지 않은 명백한 위법행위이다.

또한 정 수석은 ‘판공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적한대로 부인이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이나, 이 전총장이 이사로 있는 자선단체의 이사회 비용을 업무추진비로 사용한 것은 서울대 총장의 공적인 직무내용과 무관한 것으로 용도외 사용으로 부당한 예산집행이 분명하다. 이를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리화하거나 변명하는 것은 아무래도 궁색할 뿐이다. 백번 양보해 총장의 품위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국민의 세금과 학생의 등록금으로 집행할 이유는 없다. 여타의 업무추진비 역시 결코 적절한 집행이 아니었다. 우리는 이 부총리의 업무추진비 집행이 과연 적절했는지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며, 이를 위해 이미 관료자료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음을 밝힌다.

장남의 군복무기간 단축시도 의혹도 결코 간단치 않다. 당시 서울대 측은 ‘복무기간 단축과 관련한 단순 문의였다’고 해명했으나, 총학생회가 공개한 문서에 따르면 ‘병무청의 회신 대상이 서울대였고, 그 내용 역시 이 부총리의 장남을 특정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단순한 질의로 보기만은 어렵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따라서 이 부총리 스스로 질의공문을 공개해 과연 단순질의였는지 아니면 장남의 병역과 관련한 민원성 공문이었는지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이 부총리가 개인자격이 아닌 서울대 총장의 자격으로 병무청에 자신의 아들과 관련한 질의를 한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이는 공무원이 자식의 병역문제를 문의하면서 그 기관의 공문을 이용하는 꼴이다.

게다가 총장 재임시절 대학구성원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대학을 운영하여 학생과 교수들로부터 퇴진을 요구받는 등 리더십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었으며, 경쟁중심의 논리를 바탕으로 총장 재직 시절 기초학문 육성을 소홀히 하고 서울대를 응용학문 중심대학으로 개편하는 데에 앞장선 인물이다. 국립대학마저 기초학문을 소홀히 한다면 기초학문이 발붙일 수 있는 곳은 어디에 있겠는가.

청와대의 인사기준=이기준?

우리사회의 산적한 교육문제를 풀어야 함과 동시에 한국의 미래세대를 길러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가진 교육부의 수장은 탁월한 리더십과 비전,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은 물론이고 무엇보다 도덕성이 겸비된 인물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의 철학에도 부합하지 않는 인사를 교육부총리에 내정한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며, 이렇게도 적임자가 없는지 한숨만 나온다.

우리는 앞서 두 명의 교육부장관이 참여정부가 표방한 개혁의제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고 중도 하차하게 된 것을 보았다. 교육부총리의 경우 노대통령이 가급적 임기를 같이 하겠다고 공언한 자리임에도, 이러한 단명 장관이 속출한 것은 그만큼 해결이 쉽지 않은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런 터에 한 나라의 백년대계인 교육정책을 이끌어나갈 인사가 취임 전부터 교육계 전체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납득할 수 없다는 평가를 받는다면, 취임 후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지 벌써부터 걱정이 앞선다.

우리를 더욱 당혹하게 하는 것은 청와대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기준씨를 교육부총리로 임명했다는 점이다. 청와대 관계자가 밝힌 대로 누구에게나 약간의 흠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공직에 나서는 인사가 그것도 1천만 청소년들을 가르쳐야할 교육부 수장직에 앉는 자가 기본적인 도덕성과 자질이 의심된다면, 누가 누구를 신뢰하고 따를 것인가. 지난 추석 때 고교 선배로부터 '떡값' 1백만원을 받은 것을 이유로 김주수 농림부 전 차관이 사퇴했을 때와는 사뭇 다른 이중 잣대 아니냐는 지적에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못하는 이상, 청와대가 자랑하는 인사검증시스템의 기준이 결국 ‘이기준’이냐는 비아냥이 나올 법도 하다.

참여정부 교육개혁과제를 완수할 새로운 인물이 나와야

교육이 바로 서기를 열망해온 우리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은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교육개혁이 한 걸음 더 진척되리라는 기대를 품어왔다. 그러나 그간 정부와 여당이 보여준 실망스런 모습은 차치하더라도, 이번 이기준씨의 교육부총리 내정은 능력과 도덕성 차원에서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다. 특히 이번 인선이 향후 참여정부의 교육개혁 가능성을 가늠하는 척도라는 차원에서 앞으로의 교육개혁은 물 건너 간 것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참여정부가 조금이라도 교육개혁의지가 있다면, 즉각 이기준 교육부총리 임명을 철회하고, 온 국민이 신뢰하고 참여정부의 교육개혁 과제들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개혁적이고 능력 있는 인사로 다시 임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의 요구

一. 청와대는 도덕성과 자질 등 교육부총리로 부적절한 이기준씨의 임명을 즉각 철회하고, 참여정부 개혁과제를 추진할 수 있는 신망 있고 개혁적인 인사를 임용하라!

一. 참여정부는 출범당시 밝힌 교육개혁과제의 이행상황과 앞으로의 추진일정을 소상히 밝히고, 이를 적극 추진하라!

一. 향후 교육개혁과제를 추진함에 있어서 시민사회의 요구를 적극 수렴하라!


참여단체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범국민교육연대․참여연대
21세기청소년공동체희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교육과시민사회 교육운동연대회의 교육학생연대 교장선출보직제와학교자치실현연대 국공립대교수협의회 그린훼밀리운동연합 남부학교운영위원회발전협의회 노동자의힘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연합회 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 서울교육포럼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우리아이들의보육을걱정하는모임 원탁토론아카데미 전국공무원노동조합교육기관본부 전국교수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사립대학교교수협의회연합회 전국전문대교수협의회연합회 정의교육시민연합 진보교육연구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청소년을위한내일여성센터 학벌없는사회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흥사단교육운동본부 (35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