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말 2011년도 예산안이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되면서 대폭 삭감됐던 민생복지예산을 복원·증액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참여연대와 민주당 천정배 의원,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오는 4일 국회본청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복지예산 복원 증액요구 청원서 제출 및 민생추경 편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계획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천정배 의원과 이정희 의원, 참여연대 박원석 사무처장, 한국대학생연합 박자은 의장,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박경양 이사장, 안진걸 참여연대 사회경제팀장, 민변 조형수 변호사 등이 참가할 예정이다.
참여연대는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의 기조를 관철시키고, 형님 예산, 실세 예산, 영부인 예산, 공안 예산, 특수활동비 예산으로 수백억에서 수천억씩을 챙기는 와중에, 최소한 1조 1천억 원이 넘는 꼭 필요한 예산들은 사라져버렸다“고 한탄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삭감된 예산은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 지원을 위한 국비 예산 285억 전액 삭감 ▲빈곤층 생계급여 예산 32억원 삭감 ▲청소년공부방 예산 29억 전액 삭감 ▲차상위계층 대학생 장학금 2학기부터 폐지로 518억 삭감 등이다.
또한 상임위에서 증액을 결의했던 ▲영유아예방접종 확대 예산 339억 삭감 ▲A형간염 백신지원 예산 63억 삭감 ▲양육수당 2,744억 삭감 ▲산모신생아 도우미 310억 삭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 200억 삭감 ▲기초노령연금 611억 삭감 ▲장애인연금 313억 삭감 ▲저소득층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185억 삭감 등이다.
참여연대는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의 예산 날치기 폭거는 원천 무효, 민생예산 대폭 확대로 바로 잡겠습니다”면서 “참여연대가 청원안을 제출하고 야당의 대표적인 의원들이 이 청원안을 소개하면서, 다시 작년 말 민생예산을 대폭 삭감한 예산날치기 폭거를 원천 무효화하는 투쟁에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