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보건산업 분야의 FTA 협상 결과와 그 대응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지난 3일 코엑스 327호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기획재정부가 주최한 ‘2011 FTA 박람회’ 행사 중 보건산업 분야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행사로서, 식약청, 보건산업진흥원과 함께 제약, 의료기기, 화장품, 식품, 한의약업계를 대표하는 19개 협회가 공동 참여했지만, 치과관련 유관단체는 배제됐다.
‘의약품’ 분야에서는 한국제약협회,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가 참여하고,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이 참가했지만, 대한치과기재협회는 배제돼 치재협 위상제고와 복지부와의 관계개선에 힘써야 할 듯 보인다.
이번 설명회는 우리나라 최초 FTA인 한-칠레 FTA(2004)부터 그동안 타결된 모든 FTA의 보건산업 관련 내용에 대해 상세히 소개 했으며, FTA가 보건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관세 및 비관세장벽, 지식재산권, 서비스 등의 측면에서 조망했다.
특히 한-미 FTA에 따라 도입될 허가-특허 연계제도와 독립적 이의신청절차, 무역에 관한 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on Trade) 협정에 따른 보건상품 허가제도의 변화 등 FTA로 인한 제도변경 내용과 한-미, 한-EU FTA에 대한 보완대책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이번 설명회에 치재협회가 배제된 것에 대해 한 업계관계자는 “과연 치과의료기기업체가 의료기기업체로 인정받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앞으로 이런 문제를 치재협이 나서서 해결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복지부에는 치과의료기기가 의약품정책과에 식약청에는 재료용품에서 치과의료기기를 관장하는 것만 봐도 치과의료기기의 위상을 알 수 있다며, 강력하게 명칭변경과 더불어 치과의료기기 관련과를 신설해야 해야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집행부가 교체된 시점에서 대정부 관계가 중요하다고 설명하면서, 앞으로 관계증진에 먼저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동일 기자(덴탈타임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