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내 구강건강 전담부서 설치가 점점 더 요원해지고 있다.

지난 2007년 의료법 전면개악 과정에서 화장실 위생 등을 다루는 공중위생과와 통폐합돼 구강생활건강과로 바뀌더니, 이번에는 가족건강 업무까지 더해져 구강·가족건강과로 변경된 것이다.

복지부는 오늘(1일) 조직체계 개편을 단행, 건강정책국 내의 구강생활건강과와 가족건강과를 구강·가족건강과로 통폐합하고, 새로 건강증진과를 신설했다.

즉, 한 부서에서 기존 구강보건 업무, 공중위생업무, 금연업무 등에 각종 가족건강 업무까지 더해져 ‘짬뽕과’가 된 것이다. 그러나 별도의 인원 충원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복지부는 조직개편과 함께 담당과장도 10개월만에 또 갈아치웠다. 기존 양동교 과장은 신설된 건강증진과장에 임명됐으며, 신임 구강·가족건강과장으로는 기존 가족건강과장이었던 김현숙 서기관이 임명됐다.

특히, 복지부는 구강업무 통폐합과 관련된 조직개편을 위해 지난달 14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게정안을 입법예고, 의견수렴을 받았으나,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수구 이하 치협)은 어떠한 의견 개진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과 관련 치협에서는 어떠한 의견서도 제출된 바 없다"면서 "새 부서명칭에 '구강' 자를 앞에다 넣고, 가족 자 앞에 '가운데 점'을 넣는 등 나름 배려했기 때문에 치협으로서는 큰 불만이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기존 업무에 가족건강 업무가 더해지긴 했지만, 금연과 영양, 비만 등의 업무가 신설된 건강증진과로 넘어갔다"면서 "때문에 크게 업무가 늘거나 하진 않았다"고 해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조직 전면재정비가 친서민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국민들에게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권리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복지급여권리과’를 신설했으며, 2010년 도입된 장애인 연금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장애인연금팀’을 신설했다.

또한 보건의료정책실 내 ‘질병정책관’을 ‘공공보건정책관’으로 개편하고, 건강정책국 내 ‘건강증진과’를 신설했으며, 기존 ‘보건의료정책과’, ‘의료자원과’ 업무를 효율적으로 재배치했다.

강민홍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