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네트워크 척결해법 각양각색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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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네트워크 척결해법 각양각색 눈길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1.04.10 23:1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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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대 협회장 1차 합동연설회서 세 후보 ‘차별화된 대안’ 제시…미묘한 상대후보 깎아내리기 ‘기싸움 치열’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28대 협회장 선거가 2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아직 표심을 정하지 못한 대의원들을 향한 세 후보들의 정책 대결 및 기싸움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순상 이하 선관위)는 지난 9일 오후 7시부터 대구인터불고호텔에서 대구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박종호)와 경상북도치과의사회(회장 권호홍) 주관으로 28대 협회장 후보 1차 합동연설회를 개최했다.

대구와 경북 대의원 및 회원 7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대구치 김홍조 총무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합동연설회에서는 박종호 대구치회장 인사말, 3후보 진영의 공약 발표 및 질의응답, 권호홍 경북치회장 폐회사 순으로 2시간 30분여에 걸쳐 진행됐다.

선관위는 기호 1번 이원균, 2번 안창영, 3번 김세영 순으로 정견발표 및 질의응답을 진행했고, 한 후보 정견발표 시 나머지 두 후보는 행사장 밖에서 대기하는 형식을 취했으며, 질의응답도 ▲불법덤핑 네트워크치과 척결 해법 ▲AGD 개선방안 2가지 질의를 세 후보에게 똑같이 던지는 등 매우 중립적인 운영으로 눈길을 끌었다.

은근한 상호비방 활용 “내가 협회장감!”

이원균 “강하다고 다 되나? 합리적 ‘전략’이 중요”

이원균 캠프는 이날 연설회에서 ▲치과의료전달체계 ▲면허재신고 및 자율징계요청권 등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의 지난 5일 국회 통과가 자신의 최대 공적임을 집중 부각시켰다.

이원균 후보는 “얽히고 설킨 갈등을 우리 스스로 풀어야 하고, 풀 수 있는 통합의 리더쉽이 필요하다”면서 “임기 초부터 자율징계요청권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 해 왔다. 불법네트워크치과 문제를 풀 수 있는 당사자는 바로 나”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후보는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협회장은 누구인가? 더 이상 선동적이거나 강한 이미지가 아니다”면서 “정말 어려운 것은 결과물을 얻어내는 것이고, 이미 (나는) 지난 회무에서 보여줬다”고 말했다.

또한 이 후보는 “불법네트워크 대응도 투쟁이나 전쟁선포로 해결할 일이 아니다. 법체계를 바탕으로 자정작업을 해야 한다”면서 “특정 정치인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몇사람과의 인맥은 별로 도움도 안되고, 영양가도 없다”고 꼬집었다.

지원사격에 나선 유석천 부회장 후보는 “그간 모든 에너지를 소진시켰던 전문의제가 법안 통과로 가닥을 잡았다. 이제 개원질서 확립, 보험수가 현실화, 치과의사 수급조절 3대 핵심현안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면서 “위기에서는 경험이 최대의 무기다. 우리가 고민했던 것을 실천에 옳길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안창영 “불법네트워크 담당부회장 책임져야”

현 집행부와는 약간 거리를 둔 야권이라는 점, 폭넓은 정관계 인맥으로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 크게 기여했다는 점을 집중 부각시킨 기호 2번 안창영 후보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다.

안창영 후보는 “(집행부 독단이 아닌) 철저히 회원 위주, 현장 중심의 회무를 펼쳐 치과계를 창조적으로 변화시키겠다”면서 “협회장이 직접 진두지휘하는 개원질서확립 특별위원회 구성 등 회원들과 함께 웃을 수 있는 행복한 치협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불법네트워크 문제와 관련 안 후보는 “이수구 집행부 시작할 때 6개에 불과하던 모네트워크가 3년 후인 지금 150개에 육박하고 있다. 현 집행부가 업적은 많았지만, 이 문제에 있어서는 한 게 아무 것도 없다”면서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은근슬쩍 넘어가선 안된다. 분명 담당부회장과 이사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안 캠프는 ‘폭넓은 정관계 인맥’을 집중 부각시켰는데, 양영환 부회장 후보는 “내가 부천시치과의회장 때 정미경 검사가 부천지검에 부임해 와서 친분이 있었는데, 경기지부장이 되니 국회의원이 되더라”면서 “전문의제도개선특별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의료법 개정 같은 사안은 (특정인의 능력이 아니라) 치과계가 협력하지 않으면 이루기 힘들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지영철 후보도 “의료법 개정안은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했기 때문에 통과된 것이지, 특정인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다”면서 “법사위원장이 내 절친한 친구다. 4일 법사위를 통과하자 나에게 ‘그동안 고생많았네. 친구’라고 문자를 보냈더라”고 말했다.

김세영 “남의 공약 베끼기. 안타깝다”

반면, 김세영 후보 측은 ‘최상의 드림팀’이라 굳이 타 후보에 대한 비방, 권모술수의 필요성을 못느낀다는 점을 강조해 나섰다.

김세영 후보는 “우리의 넥타이 색깔이 녹색인 것은 green promise을 뜻한다”면서 “우리는 반칙을 일삼아 엘로우카드를 받거나, 권모술수 일삼아 레드카드 받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김 후보는 “모 후보는 나의 공약을 토시 하나 안바꾸고, 그대로 썼더라”면서 “(타 후보들이) 남의 공약을 베끼는 (더티한) 플레이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후보는 “저는 출마 선언을 하며 불법덤핑 네트워크 치과와 전면전을 치루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다”면서 “다른 말은 더 이상 하지 않겠다. 말만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으며 실천하는 리더십이 필요한 때다. 행동으로 보여드릴 것"이라고 다짐했다.

불법네트워크 척결 각양각색 눈길

이 “법체계 활용한 ‘전략’으로 풀어야”

이원균 후보는 “강하게 선동하고, 전쟁 선포한다고 풀리는 것이 아니다”면서 “우리 스스로 올바른 전략과 전술을 만들어야 한다. 힘으로가 아니라 자율징계요청권 같이 ‘전략’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

불법네트워크 해결 구체적 방법에 대해 이 후보는 “내부적 홍보, 사법대응, 대국민홍보 등 여러 방법들이 있겠지만, 이것들은 부가적인 방법일 수밖에 없다”면서 “근본적 해결방법은 법체계를 활용하는 것이고, 의료법 개정안의 하위법령 작업 시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후보는 “자율징계요청권 등 시행까지 1년의 준비기간이 있고, 복지부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마련에 골몰할 것”이라며 “하위법령 개정 시 적극 개입해 우리의 이해를 반영시켜야 하는데, 지부 윤리위원회 역할 강화 등을 관철시키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 후보는 “스케일링 공짜 등 네트워크치과들이 미끼상품으로 삼고 있는 필수진료들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제시해 눈길을 끌었으며, ▲반회 조직강화를 통한 지역 국회의원 압박 ▲궁극적 자율징계권 쟁취 ▲네트워크 저가공급 업체 불매운동 등을 제시했다.

안 “경쟁력 약화시키면 저절로 해결”

안창영 후보는 “많은 회원들이 ‘문제지’라고 인식은 하지만, 막상 옆에 네트워크가 들어서지 않은 이상 절박함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무엇보다 전 회원이 (불법 네트워크치과가) 얼마나 위험한 ‘암적인 존재’인지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 방법에 대해 안 후보는 “어려 후보들이 대부분 비슷한 해법을 제시하겠지만, 나는 ‘경쟁력을 약화’시키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첫째, 원가절감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거래하는 임플란트 업체 등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이고, 리베이트 쌍벌제 고발을 활용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질서 체계로 돌아올 수밖에 없게끔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안 후보는 “인터넷 등에 대대적인 광고를 벌이고 있는데, 모 포털사이트의 경우 클릭 수에 따라 광고료가 올라간다”면서 “범회원 클릭운동을 벌여 광고료 지출로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등 그들이 함부로 대국민 기만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안 후보는 “(불법 네트워크치과) 근무경력이 있으면 일반 개원가에 취직할 수 없도록 힘을 모으고, 해당 대학에 홍보를 강화해 보조인력 수급에도 어려움을 겪게 하겠다”고 말했으며, 이 밖에도 ▲집단소송 추진 ▲젊은 회원 제대로 취직 지원 ▲의료광고 심의 강화 등을 제시했다.

김 “의료영리 반대 시민단체와 협공”

김세영 후보는 ‘전면전을 선포한’ 후보답게 색다른 두가지 해법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는데, 하나는 이날 합동연설회를 주관한 대구·경북치과의사회에서 언론 노출 자제를 요청해 게재하지 못한다.

김 후보는 “원인은 치과의사가 많고, 갈 데는 없기 때문”이라며 ▲치대정원 감축 ▲공공기관 진출 ▲치과의료산업 육성으로 파이 확대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 ▲윤리교육 강화의 필요성을 밝혔으며, 단기적으로 ▲비의료인 진료 ▲과잉진료 ▲현금결제로 탈세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현행법을 활용할 필요성을 밝혔다.

특히, 김 후보는 “의료영리화라는 현행 의료계 흐름상 불법네트워크는 두더지와 같다. 아무리 때려잡아도 또 나올 수밖에 없다”면서 “불법네트워크의 약점이 뭔가? 바로 의료영리화다. 시민·소비자단체들과 공유해서 그들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려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후보는 “그들은 결국 MSO와 비슷한데, 비합법적 영리법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향후 영리법인이 허용될 경우 삼성생명 등 그들과는 비교가 안되는 금융자본이 들어온다는 것”이라면서 “시민단체에게 직접 연구용역을 줘서 동네치과, 대학병원, 네트워크 모두 가서 직접 느끼게 해야 하고, 동네치과가 무너지면 결국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것을 느끼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GD 문제! 이원균·안창영 ‘소극’ vs 김세영 ‘강성’

이날 합동연설회에서 대구·경북치가 두 번째 공동질문으로 던진 AGD에 대한 입장 및 개선의지에 대한 질의에서는 이원균·안창영 캠프가 ‘대의원총회 결정에 따르겠다’는 소극적 입장을 밝힌 반면, 김세영 캠프는 “적극 개선돼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혀 대조를 이뤘다.

이원균 후보는 “AGD문제는 수련제도와 경과조치 두 개의 문제”라면서 “수련제도는 향후 상당히 인기 있는 수련이 될 것이고, 과감하게 확대해 장기적으로는 법적인 제도로 나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나 이 후보는 “경과조치는 이수구 집행부의 업보라고 할 수도 있고, 아킬레스 건이라고도 할 수 있다”면서 “교육기간이 긴 젊은 회원들의 경우 과감하게 경감해야 하고, ‘전문’자 명칭문제는 오는 23일 대의원총회 결정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안창영 후보도 “명칭은 회원들의 의견을 물어 다른 명칭을 찾도록 하겠다”면서 “또한 경과조치의 경우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 시간을 절반이상으로 줄이고 책상에 앉아서 듣는 강의보다 실습을 대폭 늘리는 등 질을 올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세영 후보 측은 최남섭 부회장 후보가 대신 답변에 나서 ▲경과조치가 본래 취지에서 벗어난 점 ▲사전에 제기된 문제점이 무시된 채 성급이 도입된 점 ▲연차별 교육 이수시간에서 심각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는 점 ▲수정·보완 결의가 있었음에도 크게 보완된 점이 없는 점 등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남섭 후보는 “경과조치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가도록 공청회를 통해서 안을 도출하고, 필요하다면 국민투표 방식을 도입해서라도 회원 전체의 뜻을 물어볼 것”이라며 “이러한 회원의견 수렴을 위해 한시적이나마 일시적으로 경과조치 교육을 중지하고, 모든 회원의 뜻을 물어본 후에 그 결정된 방향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안 후보에게만 추가로 ‘상근협회장제’에 대한 질의가 나왔으며, 안 후보는 “상근협회장 연봉으로 2억 2~3천의 예상이 낭비되고 있다. 그 돈이면 정책연구소 상근연구원 2~3명을 둘 수 있다”면서 “1년동안 일기를 쓰는 등 꼭 상근제가 필요한지 연구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대의원총회에 안을 상정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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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미 2011-04-11 09:24:59
3명의 후보 모두들 최선을 다 하기실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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