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노조)은 13일 제주 영리병원과 인천 송도국제영리병원 추진과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노조는 우근민 제주도지사와 송영길 인천시장이 지난해 지방자치선거 때 “영리병원을 도입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서도, 지금에 와서 영리병원을 추진하려는 것에 대해 “해당 지자체의 작은 이익을 취하려고 전체 국민의 건강권을 팔아먹는 행위나 다름없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더구나 송도 국제영리병원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투자사인 ISIH(Incheon Songdo International Hospital)에 법인설립 자본금 1천억원 중 5백억원을 대여해 주고, 송도국제도시 내 수익부지를 개발 또는 매각해서 송도 국제영리병원 건립에 필요한 총 6천억원의 사업비 중 3천억원을 대여방식으로 지원해 주는 특혜를 퍼주면서 만드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노조는 “우근민 제주도지사와 송영길 인천시장의 영리병원 설립 추진이 이명박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 추진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라며 “한나라당이 4월 임시국회에서 ‘경제자유구역법’과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 통과를 자신하고 있는 것이나, 민주당이 영리병원 도입 반대를 당론으로 정해 놓고도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도 제주도와 인천시가 영리병원을 앞장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노조는 “전 국민 건강보험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지만 낮은 보장률 때문에 아파도 병원비가 걱정돼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국민의 수가 900만명에 달하고, 치료 자체를 포기한 환자도 10명 중 4명에 이르는 것이 현실”이라며 “진짜 우리 국민이 원하는 것은 무상의료를 실현하는 것이다. 의료영리화 정책은 당장 폐기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노조는 제주 영리병원과 송도 국제영리병원 도입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실과 지역별 지역구 의원사무실을 방문해 면담을 진행하고, 인천시를 상대로 항의공문을 보내는 동시에 나순자 위원장의 인천시장 면담을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