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 보험급여화 논의 새롭게 시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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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 보험급여화 논의 새롭게 시작하자!
  • 정세환 논설위원
  • 승인 2004.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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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를 근거로 광중합형복합레진충전과 광중합형글래스아이노머시멘트충전의 보험급여화를 추진 중에 있다. 전치부 우식증 등으로 인해 흔히 접하는 치료임에도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돼 국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불만을 적극 수용한 결과라고 한다. 일단, 보험재정 악화를 이유로 급여범위를 무원칙하게 축소하던 입장에서 급여확대로 방향을 선회했다는 데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겠다.

그러나 치과계 내에서는 “현실 적용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제안돼, 심각한 부작용이 초래될 가능성이 많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우선, 연간 520억원 가량의 추가재정이 소요된다는 애초의 발표와 달리, 지난 3월에 보건산업진흥원의 용역연구결과 최소 6천억원 이상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되는 등 실제 시행과정에서 재정문제로 인한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

또한 재정문제로 인한 제한적 급여화의 가능성도 국민과 치과계 보험자 모두에게 건강보험의 불신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 또한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번 사안에 대한 논의과정에서 건강보험 급여확대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치과계 일각의 태도 또한 올바른 자세라고 보기는 어렵다. 광중합복합레진충전 급여화 논란은 국민에게 가장 빈발하고 경제적으로도 부담을 가중시키는 치아우식증을 건강보험체계 내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한 데에서 발생했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이번 기회에 치아우식증 치료와 관련된 아말감충전과 광중합복합레진충전 및 광중합글래스아이노머시멘트충전 등을 포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그 효과와 경제성을 입증받는 우식증 예방법인 치아홈메우기와 불소도포 등에 대한 검토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부디, 복지부와 치과계에서 현재의 보험 급여화 논의를 건강보험체계 내에서 치아우식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진료의 급여화 논의로 새롭게 시작하기를 기대한다.

- 정세환(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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