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인력난과 병원운영의 어려움으로 벼랑 끝에 서 있는 민간중소병원 노동자들이 집단 사직서를 들고 18일 보건복지부를 찾아갔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는 18일 복지부 앞에서 민간중소병원 간호사 인력난 해결과 2차 종합병원 활성화 대책마련을 위한 보건의료노조 2차 대정부 투쟁을 벌였다고 밝혔다.
민간중소병원 노동자의 경우 고질적인 인력난으로 높은 강도의 노동에 시달리다보니 이직자가 속출하게 되고, 이는 숙련된 간호사 부족 등 또다시 인력난을 부추기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특히 인력부족으로 인해 조합원의 한 달 평균 밤근무 개수가 10-12개에 달하고,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50시간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반해 임금은 대형병원과 비교해 연 1000만원 이상 차이나면서 이직률이 20%에 육박하다보니, 입사자보다 퇴사자가 더 많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들 노동자들은 오늘 투쟁을 통해 이와 같은 노동 현실을 고발하고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이들은 "간호사 인력수급문제는 더 이상 개별 병원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중소병원이 겪는 총체적 문제"라며 "정부가 나서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아울러 의료전달체계 정립도 시급한 상황으로 보인다.
보건의료노조는 "현재 의료기관 종별로 기능과 역할이 분담되지 못하다보니 상호 중복 및 무한경쟁이 발생해 국민들에게 고비용을, 전체 보건의료제도에는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며 앞으로 의원급 및 2,3차 병원에 맞는 기능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민간중소병원은 올해 대정부 투쟁으로 ▲의료기관기능 재정립 방안 대폭 보완 ▲의료전달체계 정비를 통해 민간중소병원의 공공성 강화와 발전전략 수립 ▲과잉 공급되고 있는 대형병원의 병상 신증축 규제제도 수립 ▲지역거점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민간중소병원의 심각한 인력수급을 원활하기 위한 각종 지원제도 마련 ▲건강보험 수가 결정시 의료기관 규모별로 수가차등화를 통한 중소병원 가산률 적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