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하고 건전한 건강보험 재정관리를 위해서는 현 개방형 시스템에서 진료비 지출총액을 일정한 한도 내에서 관리하는 폐쇄형 시스템, 즉 총액계약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연구가 발표됐다.

현재 행위별수가제는 비효율적인 보건의료재원의 사용과 불필요한 의료비 증가를 유발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재 지출에 맞춰 수입을 정하는 방식에서 수입에 맞춰 건강보험 지출을 조절하는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며, 이때 가장 적합한 진료비 지불제도가 총액계약제라는 것이다.

서울대 권순만 교수는 지난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의 주최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열린 건강보험 수가제도 중장기 발전방안 공청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권 교수는 총액계약제 도입 시 비급여를 제외할 경우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비급여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도입 방법에 있어서 1차적으로 전체 총액목표제(Soft Cap)를 실시한 후 이를 지역별 총액목표제로 전환하고 최종적으로 총액상한제(Hard Cap)를 실시하는 단계적인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총액목표제의 경우 정해진 총액을 초과할 경우 내년도 수가협상 시 인상분의 일부를 삭감하는 방식이며, 총액상한제는 분기별 유동환산지수를 적용해 수량-가격연동으로 총액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권순만 교수는 “우리나라 행위별수가제도는 건강보험의 재정 증감요인에 따라 수가협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좁은 의미의 총액목표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불제도 개편은 더 큰 틀에서 총액목표와 총액상한제를 명시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권 교수는 이날 공청회에서는 총액계약제와 함께 현 당연지정제를 대신한 '선택적 계약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선택적 계약제가 도입될 경우 의료기관은 자발적의지에 따라 공단과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권 교수는 “사회보험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선택적 계약제를 활용하고 있다”며 “선택적 계약제를 바로 도입하기 보다는 점진적으로 계약해지와 계약탈퇴 기준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권순만 교수 외에도 경희대 정형록 교수가 ‘환산지수 표준모형 개발’에 대해 발표했으며, 충북대 강길원 교수가 비급여 진료비 관리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정형록 교수는 환산지수 표준모형을 개발하기 위한 개선방향으로 ▲급여의료행위와 관련해 직간접적으로 투입한 표준자원(원가)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한다 ▲비급여 의료행위와 급여 의료행위는 상호 결합돼 있으므로 일정수준 상호 보조한다 ▲경제규모의 변화와 보험자의 지불능력 범위 내에서 환산지수를 산정한다 ▲의료기관 특성을 반영해 유사그룹별로 합리적인 환산지수를 산출한다라는 4가지 개선방향을 제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발표 후 각계 보건의료전문가들이 참여한 토론에서는 동 발전방안에 대한 실효성 및 선택계약제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으며 논의의 주체가 될 의료공급자단체는 아예 참석하지 않아 동 발전방안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