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연대회의(정책위원장 조홍준)가 지난달 27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토론회에서 "건강보험의 'negative list' 방식을 강화하는 한편, 현행 '서비스 항목별 접근 방식'을 '급여율 조정 방식'으로 전환"하는 소위 건강보험 체계의 '혁명적' 변화를 추진할 뜻을 밝힘에 따라, 의료계에 초비상이 걸렸다.

현행 건강보험 체계를 '급여율 조정방식'으로 전환하게 되면, 모든 의료행위가 보험 급여화되며, 보험 급여 틀 안에서 급여율이 조정되게 된다.

때문에, 타 분야보다 비보험 항목이 유독 많은 치과 부문은 타격이 더욱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공동대표 신명식 전성원 이하 건치)는 지난달 27일 열린 의료연대회의 토론회 자료집을 제본해 회원들에게 배포, 각 지부별 교양 및 토론에 나서는 등 입장 정리 및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건치는 오는 15일 저녁 8시 건치 강당에서 의료연대회의 김창보 정책위원(건강세상네트워크 사무국장) 초청토론회를 개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의료연대회의 입장을 듣는 한편, 그에 따른 치과분야의 과제에 대한 논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건치 김철신 정책국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획기적인 방안이긴 하지만, 치과계에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라 입장 정리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이날 초청토론회의 취지를 말하고, "향후 치과분야의 건강보험 정책을 연구·수립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급여율 조정 방식으로의 전환이 현실화되기는 힘들지 않겠느냐"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현재 치협 건강보험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신호성 박사는 "외국의 어떤 나라도 전 항목을 급여화 하고 급여율을 조정하는 방식을 채택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negative list 방식을 강화하고, 나머지 항목들을 소위 '100/100 급여'에 포함해 일정부분 급여화 시키자는 의견에는 동의하지만 현실화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