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진료 전 항목이 급여화 되면?

대략 2005-02-11 16: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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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의 경우 본인부담금 30% 와 같은 급여율을 조정한다는 것이며, 현재 비급여 항목들을 보험급여항목에 포함시켜 본인 부담금을 조절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하네요. 비록 본인 100% 부담을 한다고 하더라도 수가가 조정 통제된다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쉽지 않은 과정이라고 보이네요

홍군 2005-02-11 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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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수입을 일정비율로 유지되게 하는 건.....저두 잘은 모르겠는데, 총액계약제를 말씀하시는 것같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총액계약제 도입이나 행위별 수가제를 포괄적 수가제로 전환하는 문제도 언급됐지만, 당장의 추진 사항이라고 얘기되지는 않았습니다.

홍군 2005-02-11 12:5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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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진보적 보건의료운동을 하는 단체를 분류하면, 건치나 인의협, 민의련 같은 의료계 단체들이 있고 이들 통합한 것이 보건의료단체연합 입니다. 또한 보건의료노조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축은 철저히 환자와 예비환자(국민)의 입장에서 의료(건강권) 문제를 접근하는 환자들의 단체(예:백혈병 환우회)들이 있는데 이들을 아우르는 단체가 건강세상 네트워크입니다.
과거 '건강보험 통합'을 위해 이 수많은 시민사회의료단체들이 연대체를 구성해 투쟁을 한 경험이 있었는데, 건강보험 통합이 이뤄지면서 해체되었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의료시장개방'등 의료계가 격변기를 맞이함에 따라 다시 힘을 모을 필요가 제기돼, 작년에 의료연대회의가 다시 결성되게 된 것입니다.

즉, 의료연대회의는 진보적 보건의료운동을 하는 수많은 의료시민사회단체들의 연합체인 셈이고, 때문에, 의료정책변화에 의료연대회의가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궁금 2005-02-11 09: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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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총 수입에 대한 보험급여 수입의 비율을 일정한 비율로 유지토록 한다는 것인가요?

궁금이 2005-02-11 09: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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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엔지오인지 정부자문기구인지 뭔지 모르겠네요.
거기서 추진하면 그렇게 영향력이 크나요?
다른 기사를 보니 건상세상네트워크라는 단체도 언급되던데,
여긴 또 뭔가요?
아시는 분 간단히 설명좀 해주세요. 몰라서 죄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