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2일 오후 2시 최원영 차관 주재로 ‘제4차 제약산업발전협의회’를 개최해, 지난달 12일 발표한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이하 방안)의 세부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최원영 차관은 “방안이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제약산업을 연구중심의 선진적 구조로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제약업계에 연간 2조1천억 원의 손실 발생이 예상돼, 연구개발 투자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날 회의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내년 3월31일 시행될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구체적 시행방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는데, 약가우대 방안으로 기존에 발표한 혁신형 제약기업의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약가우대책 외에 신약 및 개량신약의 약가 우대 방안과 혁신형 제약기업 세제지원 방안의 구체적인 지원폭 등이 논의됐다.
또한 신용보증기금 특례 지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CBO(채권담보부증권) 발행 등 우량 제약기업의 한시적 유동성 위기 시 대응방안, 범부처 전주기 신약개발, 시스템 통합적 항암신약개발 등 국책 R&D 사업 대상 선정시 가산점 부여 등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우대책, 약제비 절감에 따른 건강보험 국고지원 예상절감액과 리베이트 위반 과징금 등을 활용한 신약개발 R&D 전용 재원 마련 및 그 규모 등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이번 회의에는 기재부·지경부·식약청 등 관련 정부부처 담당자와 심평원·건보공단·보건산업진흥원 등 유관기관, 한국제약협회,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대웅제약·동아제약 등 제약산업발전협의회 위원 외에도 한미약품·녹십자·유한양행·비씨월드제약 등 제약업계의 CEO와 IBK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장 등 민간전문가가 참석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로 관련 부처 및 제약업계의 입장을 좀 더 면밀히 파악할 수 있었다. 회의결과는 관련 부처와의 최종협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 밝히고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업계 및 전문가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방안이 우리나라 제약산업 발전에 성공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