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이태수)는 오늘97일) 오는 15일로 예정된 인사청문회에 앞서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게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청문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도 진수희 후보자에 대해 확인돼야 할 질의사항을 전달했다.
참여연대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의 기초생활 보장과 건강권을 책임져야 할 중요한 자리에 있다”고 밝히고, “사회양극화와 빈부격차가 심화되는 현실에서 서민과 소외계층에 대해 질 높은 복지를 제공해야 하며 최근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보편적 복지’ 요구에 대해서도 이를 적극 수용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지속 가능한 보건·복지 체계를 만들기 위한 튼튼한 기초를 세우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임채민 후보자의 복지정책에 대한 비전과 철학, 국정수행 능력과 자질, 공직자로서의 도덕성 등이 이에 부합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질의서를 발송하게 됐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공개질의서를 통해 ▲보건복지정책 전반에 대한 비전과 철학 ▲외국의 ‘재정위기’를 ‘과잉복지’탓으로 보는 이명박 대통령의 현실인식에 대한 견해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나타난 ‘민의(民意)’의 해석과 ‘보편적 복지’에 대한 견해 ▲제주특별자치도와 인천 송도 국제도시의 영리병원 허용(확대) 여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 ▲기초노령연금 축소여부 ▲복지재정 확충의 의지와 계획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의지와 계획 ▲의무보육 시행계획에 대한 입장 등을 질의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더불어 국무총리실장 재직 시 보여준 ‘금융감독혁신TF' 운영의 미숙함과 언론을 통해 제기되고 있는 위장전입, 병역기간 단축, 부친의 위장전입 등 각종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임채민 장관 후보자에게 오는 14일까지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고, 이를 기초로 후보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적격한 지를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할 계획이다.
또한 이 자료와 인사청문회 모니터 결과를 바탕으로 후보자에 대한 인사의견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