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는 지난 15일 '2005년 치과의료보험을 둘러싼 과제'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에 나선 신호성 박사는 "현재까지 건강보험 수가계약은 요양기관 종별 구분없이 단일 환산지수를 결정해 적용해 왔지만, '종별계약'이 화두로 떠오름에 따라 요양기관 종별로 '환산지수'를 계산할 필요성이 대두됐다"면서 또한 "가입자 단체에서 노인의치, 치아우식증 예방 등에 대한 급여 확대를 요구하고, 복지부에서도 건강보험혁신 TF 구성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치과계에서도 이에 대한 연구와 대책을 시급히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종별 계약제'에 대해 신호성 박사는 "현재 의협이나 공단이 추진하려는 종별계약제는 치과, 의과, 한방 등 진료분야별이 아닌 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 요양기관별 계약제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이럴 경우 종별 의료비를 타 종별로 떠넘기거나 돈이 작게 드는 진료를 회피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신 박사는 "98년부터 종별 계약제를 실시한 대만에서는 98년을 전후해 아말감이 줄고 레진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등 진료 행태가 왜곡되는 현상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또한 "독일의 경우도 환자를 고르는 현상(cream skimming)과 줄서기 현상(waiting list)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종별계약제'의 장점에 대해서도 신 박사는 "수가가 의원은 저평가, 약국·병원급은 고평가 돼 있다는 김진현 교수의 연구 결과 등에 기반해 의료비 상승을 억제할 수 있다는 여론이 힘을 받고 있다"면서 그러나 "실제 OECD 연구에서도 나와 있듯, 종별계약(총액계약)이 의료비 상승억제에는 효과가 없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