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치과계 합의사항인 치과의사전문의 ‘소수정예 배출원칙’이 매년 전공의 정원 증가로 점점 소원해지고 있으나, 현 김세영 집행부에서도 획기적인 전공의 정원감축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1일 집행부 출범 후 6개월동안 단 한차례도 열리지 않던 치과의사전문의제도운영위원회(위원장 최남섭 이하 운영위)가 2012년도 전공의 정원 책정을 코앞에 두고 열리긴 했으나 운영위원 구성에서부터 전공의 정원을 감축하려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는 지난 26일 오후 7시 치과의사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1차 운영위 회의를 열고 ▲운영위원 위촉장 수여 ▲2012년도 수련기관 실태조사 결과 검토 ▲2012년도 전공의 정원배정 논의를 진행했다.
운영위는 총 17명으로 구성됐는데, 위원장인 최남섭 부회장과 간사인 이강운 법제이사 외에 치협 임원 5명, 전문가 1인, 수련기관 및 학계인사 7명, 개원가 대표 2명으로 구성됐다.
치협 임원으로는 마경화 보험담당부회장, 김철신 정책이사, 김철환 학술이사, 민승기 수련고시이사, 배형수 기획이사가 운영위원으로 위촉됐고, 전문가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호성 박사가 위촉됐다.
수련기관 대표로는 서울대 고홍섭 교수, 전남대 박상원 교수, 경희대 박용덕 교수, 카톨릭대 박재억 교수, 연세대 조규성·차인호·최성호 교수가 위촉됐고, 개원가 대표로는 서울지부 김덕 학술이사와 경기지부 성소영 문화복지이사가 위촉됐다.
수련기관 대표의 경우 치과대학병원 관계자가 6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해, 전공의 배정에 11개 치대병원에 특혜를 준다는 중소 수련기관들의 불만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개원가 대표가 고작 2명으로 소수정예 원칙을 갈망하는 개원가의 다양한 목소리와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을지 의구심이 커 보인다.
2012년 수련기관 51곳…레지던트 402명 신청
이날 운영위 1차 회의에서 최남섭 위원장은 “전공의 정원 책정 등은 배출된 치과의사전문의 수와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주요한 결정을 할 때 자기가 속해있는 단체나 학교 상황을 고려해야 하겠지만, 젊은 후배들과 학생들 눈높이에서 신중하게 다루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2012년도 수련기관 실태조사 결과 보고가 진행됐는데, 민승기 수련고시이사는 54개 기관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해 3개 기관이 기준미달 됐고 51개 기관이 수련기관 기준에 적합했다고 보고했다.
이들 51개 수련기관은 402명의 레지던트 정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참고로 2011년 레지던트 정원은 310명 이었다.
이날 운영위에서는 본격적인 전공의 정원 배정에 앞서 ‘배정원칙’에 대한 논의를 장시간 진행됐으며, ▲교육 환경 및 교육목적 고려 ▲전속지도전문의 수, 년간 환자진료실적 고려 ▲수련기관 신청 수 이상 미배정 ▲실태조사 시 지적받은 기관 불이익 ▲전속지도전문의수 10명 미만 기관 5명 이하로 제한 등을 원칙을 합의했다.
또한 권고사항으로 ▲기존 치과의사 전공의 수 최대한 보장 ▲장애인치과병원이나 지역 거점 병원 고려 ▲학회 차원의 합리적 의견 고려 ▲지역 거점 수련치과병원은 반드시 치과응급실을 운영 ▲비인기과 신청기관 우선 배정 등을 합의했다.
아울러 합리적인 전공의 배정안 등 치과의사전문의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용역을 치과의료정책연구소 등 외부기관에 의뢰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러나 권고사항 중 ‘기존 치과의사 전공의 수 최대한 보장’과 관련 건치 관계자는 “기존 전공의 수가 전체 치과의사 졸업자의 45%에 육박하는 310명까지 늘어났는데 이를 보장해주자는 것을 의미한다”며 “운영위가 ‘소수정예 8% 배출’에 대한 의지가 있기는 한 것인지 이해가 안간다”고 말했다.
한편, 민승기 수련고시이사는 회의 공식석상에서 “매년 전공의 배정할 때마다 어려움을 겪는데, 이는 시행 초기 ‘경과조치 시행’ 등 제대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기존 치과의사들이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며 채택한 ‘소수정예 원칙’을 모독하는 발언을 해 향후 자질론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운영위는 다음달 10일 2차 회의를 열고 ‘2012년도 전공의 정원 배정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