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24일 이틀 동안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비정규 개악법안 2월 국회 강행처리가 무산됐지만, 4월 임시국회에서는 어떤 형식으로든 처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개악안을 저지하고 권리보장입법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준비에 조직력을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3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2월내 법안처리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을 정하면서 조성됐던 노정간 긴장국면은 24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 3당 간사가 "비정규법안 처리 또는 심의를 4월 임시국회로 넘기기로"로 합의함에 따라 해소됐다. 이에 따라 노동계는 지난해말에 이어 다시 한 번 개악안 통과위기를 넘기게 됐다.
강승규 수석부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정부-여당의 2월 강행처리 기도에 맞서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이 긴박하게 대응해 일단 유보시킨 건 하나의 성과"라 평가한 뒤 "조합원들의 힘을 모아 개악법안 저지에 그치지 않고 권리보장입법을 쟁취할 수 있도록 투쟁태세를 갖춰 나가자"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오늘(25일) 총력투쟁본부 대표자회의를 열어 이후 투쟁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이에 앞선 지난 23일 오전 정부-여당이 개악안 강행처리 방침을 밝힌 뒤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어 강행처리 중단을 촉구하는 한편 민주노동당 의원단과 함께 환경노동위 법안심사소위의 법안통과 저지에 나섰다.
이와 함께 국회 앞에서 1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강행통과 기도를 규탄하고 권리보장입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민주노총은 이어 총력투쟁본부 긴급 대표자회의를 열어 전면총파업이 불가피하다는 데 뜻을 모으고 '모든 산하노조 24일 오전 8시 무기한 총파업 돌입을 전제로 전간부 비상대기' 방침을 정했다.
민주노총과 민노당의 이같은 긴급대응으로 23일 오후에 열릴 예정이던 환노위 법안소위는 무산됐으며, 민주노총은 다시 투본 대표자회의를 열어 △법안소위 강행처리시 즉각 총파업 비상태세 유지 △전간부 철야농성 유지 △지역본부별 규탄집회 등의 투쟁지침을 확정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24일에도 민주노동당 의원단과 함께 환노위 소회의실 농성을 계속하며 법안소위 법안통과 저지에 나섰다. 이와 함께 1천500명이 참가한 국회 앞 집회도 열었다. 이날 오전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간담회가 열렸으나 두 시간여만에 결렬됐으며, 열린우리당은 환노위 전체회의 소집을 요청했다. 이경재 환노위원장(한나라당)은 이를 받아들여 이날 오후 4시 전체회의를 소집했으나, 민주노동당 의원단이 이 위원장과 간담회를 계속하는 방법으로 전체회의 개회를 저지함에 따라 회의는 끝내 무산됐다.
이에 따라 이목희(열린우리), 배일도(한나라), 단병호(민주노동) 의원은 7시께 '한나라당은 4월 법안처리에 동의하고, 민주노동당은 4월 법안심의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데 합의했다.
차남호(노동과 세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