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지난 14일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해 약국 행위료 개편 방안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제87호)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했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약국 행위료 산정체계 개편 방안’이 최종 결정돼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동 안건은 내용의 충실한 검토를 위해 지난달 25일 제9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와 지난 8일 제21차 건정심 및 12일 제9차 소위원회 등 여러차례 논의를 거쳐 비번 건정심에서 최종 결정된 것이다.
구체적인 개편 방안을 살펴보면, 올해 7월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 변경으로 901억 원이 절감된 상황에서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을 ‘방문당’으로 단순화하고, 이로 인한 수가 인하 분 772억 원을 조제료로 이전 인상한다. 따라서 약국 행위료에 지출되는 건강보험의 추가적인 재정소요분은 없다.
다만, 1~2년간 약국 급여비 지출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필요한 경우는 재조정을 실시키로 했다.
한편, 이번 건정심에서는 지난달 1일 입안예고했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는데, 현행 규정은 “장관이 상한금액을 재평가하는 경우”에 특별한 조건이 없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조정 기준 또는 비율의 변경으로 기등재 제품 가격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재평가가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은 장관의 권한 행사 조건을 보다 명확하게 했다는 점에서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함께, “2년간 미생산 또는 미청구된 약제를 목록에서 삭제”하는 현행 규정을 “2년간 미청구된 약제를 목록에서 삭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유통기간이 길고 소량만 사용되는 의약품의 경우 목록 삭제를 피하기 위해 불필요하게 생산·수입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및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