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 이하 복지부)가 오늘(23일) 복지부 청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2012년 업무계획을 보고, 2012년 보건복지정책 비전을 제시했다.
이번 보고에서 복지부는 ▲만성질환의 선제적 관리를 위한 의료체계 구축 ▲보건의료개혁의 차질 없는 마무리 ▲보건의료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투자 강화 ▲체감도 높은 효율적 복지전달체계 마련 ▲희망을 주는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공공-민간의 복지자원 활용 고도화 ▲한걸음 앞서 준비하는 안락한 노후생활 ▲아동에 대한 적극적 투자 등 8개 분야 21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이들 과제 중 ‘보건의료개혁의 차질없는 마무리’에서는 지불제도 개편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입장이 제시됐는데, 그간 전체의 40%에만 적용되던 ‘입원 포괄수가제’(DRG)를 2012년부터는 440개 병원과 2580개 의원으로 100% 확대 적용키로 했다.
또한 현재 건보공단일상병원과 3개 지방의료원에서만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신포괄수가제도’를 전체 지역거점공공병원인 39곳에 실시키로 했다.
아울러 올해 4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보건의료인의 3년주기 면허신고를 의무화키로 했으며, 의료분쟁조정제도 시행 등의 보건의료개혁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도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틀니에 보험급여가 적용되며, 임신출산 진료 지원비가 기존 40에서 50만원으로 상향되며, 국가필수예방접종(9종) 본인부담금도 1만5천원에서 5천원으로 경감된다.
한편, 복지부는 2012년 업무계획에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통합 제공하는 ‘희망복지지원단’ 설치 ▲건강을 위협하는 고혈압․당뇨 억제를 위한 의료체계 개편 ▲국민연금보험료 선납제도 도입 등 제도개선, 베이비부머 노후대책 강화를 강조했다.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들은 “부분적 개선책과 땜질처방으로 일관했으며, 복지수요 증가에 대한 구조적․근원적 대응은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복지부 2012년 업무계획 발표 후 논평을 내고 “저출산․고령화 및 사회양극화로 인한 복지수요 증가를 예상하면서도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이유로 구조적․근원적 대응 없이 부분적 개선책이나 땜질처방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현 정부의 복지철학 부재를 다시금 드러냈다”며 유감을 나타냈다.
먼저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에 대해 기본적인 사회보장과 의료제도들이 부실하고, 사회서비스 역시 예산사정에 따라 수급이 결정되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제 기능을 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노후소득보장’에 대해서도 “납부자 또는 수급자에 대한 부분적 개선안 중심으로 구성돼 노후소득보장 전반의 사각지대 문제와 취약한 보장성에 대한 개선책은 찾기 힘들다”면서 “기초노령연금제도도 대상 및 급여의 자동연동을 제도개선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을 뿐 아무런 실질적 제도개선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기초생활보장제도도 고작 6.5만여 명을 신규 보호하는데 그쳐 100만 명에 달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보육지원도 특별활동비 등에 대한 관리 대책 없이 보육료 지원만으로 일관해 학부모 부담이 실질적으로 줄어들지 여전히 미지수”라고 비판했다.
특히 암여연대는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1 사회조사결과,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하층민으로 응답한 비율이 45.3%로 2년 전보다 2.9% 포인트 늘어났고, 중산층이라고 여기는 비율은 52.8%로 2.1% 포인트 줄어들었다”면서 “남은 임기 1년만이라도 이명박 정부는 낮은 자세로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의 삶의 질이 나아지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