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치과전문의 체계 뒤집을 상황 왔다
상태바
현 치과전문의 체계 뒤집을 상황 왔다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2.04.15 19: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세영 협회장 “치과만의 독특한 제도 창출 필요”…이미 8% 초과, 기득권 포기한 억울함 해소해야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 이하 치협)가 현행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체계를 완전히 뒤짚는 치과만의 독특한 제도를 창출하는 방안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김세영 협회장은 지난 13일 오후 7시부터 치과의사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개선 방안 공청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암시한 의미심장한 발언들을 쏟아내 눈길을 끌었다.

▲ 김세영 협회장
먼저 김세영 회장은 “이러한 상태로 가다가는 조만간 벼랑 끝으로 몰려갈 것이다. 그 전에 근본적으로 기존 체계를 내려놓고 새로운 방안을 창출해야 한다”면서 “이미 (치과전문의 수가) 8%가 넘어갔기 때문에 (기득권을 포기한 대다수 회원들의) 억울함을 해소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새로운 전문의제도의 틀을 만들지 않으면 얽혀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한꺼번에 풀 수 없다”면서 “새로운 틀을 마련할 때가 됐다. 치과만의 특징적인 전문의 제도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의 시행과목 ‘대폭 축소’ 가능성

그렇다면 김세영 협회장이 구상하는 현 체계를 완전히 뒤집는 독특한 체계란 무엇일까?

무엇보다 수련기관 지정기준 강화, 실태조사 강화 및 엄격한 적용, 전공의 정원 축소, 전문의 자격시험 난이도 조절 등 8% 소수정예를 실현하기 위해 접근해 왔던 기존의 프레임에 갖춰 고민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김세영 회장은 “대의원총회에서 결정된다고 현 제도가 바뀌는 것이 아니다. 단지 복지부가 협력파트너인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필요한 것일 뿐”이라며 “현 상황대로 가면 (전문과목 표방시 진료제한 관련) 헌법소원 문제가 나올텐데 그대로 뒀다간 우리끼리 싸우다가 국민들만 피해를 보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회장은 “의료법에 묶여 끌려다니기 보다는 치과만의 독특한 제도를 창출해야 한다. 물론 복지부의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예를 들어 치과의 특징적인 게 구강외과와 교정과 정도다. 나머지 과들은 (과거 임의수련 때처럼) 그대로 뽑아서 하면 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김 회장은 “다른 각도로도 기존 경과조치를 무력화시키고 (가칭)가정치의학전문의를 신설해 새로운 경과조치를 창출하는 등 여러 방법이 나올 것”이라며 “국민을 위해 필요하다는 정당성이 확보된다면 복지부와 치과계가 잘 협의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칙 부재부터 모든 게 ‘너무나 허술’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는 3개의 주제발표와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운영위원장인 최남섭 부회장의 좌장 아래 패널토론,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치협 김철환 학술이사가 ‘졸업 후 임상교육시스템 개선’을, 민승기 수련고시이사가 ‘수련치과병원 지정 기준 현실화’를, 대한치과병원협회(이하 치병협) 박재억 학술이사가 ‘치과의사 전공의 정원 책정기준’을 발표했다. 패널토론에는 강릉원주 치대 김성곤 교수와 서울시치과의사회 김덕 학술이사, 치협 이강운 법제이사가 참가했다.

김철환 학술이사는 올바른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정착을 위해 필요한 12가지의 개선방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는데 ▲인턴제도 폐지 ▲전문과목 수련연한 자율화 ▲레지던트 통합전형 및 2지망제도 도입 ▲수련지정방식 기관별에서 과목별로 전환 ▲종합병원 설치 치과의 전문과목 구체화 ▲전문의 자격 갱신제도 도입 등이다.

그러나 민승기 수련고시이사는 ‘왜 주제발표자로 넣었나’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이날 공청회 취지와는 별 관련 없는 내용만 나열하다, ‘수련기관 지정기준 현실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떠한 해법도 제시하지 못했다.

치병협 박재억 학술이사도 “객관적 지표를 이용한 예측가능한 배정방식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 외에 별다른 해법을 제시하진 못했다.

다만, 박재억 이사는 2010년 치병협이 수행한 전공의 정원 책·배정안 연구 결과인 ‘N(전속지도의 수)-X(특정값)’ 방식을 소개하며, 치병협이 자체 폐기했음에도 마치 치협이 이를 폐기했다는 식으로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 서치 김덕 학술이사
패널토론에서는 서치 김덕 학술이사가 “현 체계 내에서도 얼마든지 전공의 정원을 감축할 수 있었음에도, 의지 부족 등으로 하지 못했다”는 논지의 주장을 펴 눈길을 끌었다.

김덕 이사는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졌다. 이미 현재 수련받는 전공의까지 포함하면 8%의 전문의가 나와 있다”면서 “매년 졸업생의 38%가 수련을 받고, 자격시험도 합격률이 90%를 상회하고 있다. 언제 (전체 활동치과의사의) 40%가 될지 모르겠다”고 한탄했다.

또한 김 이사는 “운영위 구성도 문제가 많다. 구성 자체가 지도감독하는 기관 관계자 위주로 편중돼 있어, 전문의 감소 논의 자체가 불가능하다”면서 “전체의 큰 틀을 보고 회의를 해야 하는데, 일부 의원들이 자기 이해관계를 갖고 얘기를 해서 자질을 의심케 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위원도 전문성이 있어야 하는데, 집행부가 바뀌면서 전면 물갈이가 됐다. 연속성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면서 “이 밖에도 정원에 대해 표결을 해야 할 경우가 있는데, 표결의 이해당사자가 앉아있으니 반대를 하기가 힘들다. 당사자는 회의장을 나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특히 그는 “병원관계자가 운영위원이 아니면 전공의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고, 기존 회의에서 합의한 사항도 부정되고 있다”면서 “한 예로 전속지도전문의 수보다 전공의가 많으면 깎자고 합의했는데, 재작년 내년부터 적용하자고 부결시켰고, 작년에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김덕 이사는 전공의 정원 배정에서 ▲진료실적에 대한 명확한 기준 부재 ▲수련기관별 전속지도전문의 수 대비 전공의 배정 비율 원칙 부재 ▲실태조사 시기 조정 필요성 등을 지적했다.

이젠 8% 폐기? 답답했던 공청회 풍경

이날 공청회에는 학계와 치과병원 뿐 아니라 개원가에서도 많은 수가 참가, 공청회장을 가득 메우며 벼랑 끝에 몰린 치과전문의제도의 새로운 활로를 기대하는 치과계의 민심을 읽을 수 있었다.

특히 이날 공청회에는 시행 주체인 보건복지부 구강가족건강과 신승일 과장과 실무담당자인 홍춘식 사무관, 곽선화 주무관이 참가하고 끝까지 자리를 지켜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패널토론에서는 “당장 전공의 배정 원칙을 어떻게 개설할 것인가”와 “8%를 넘어선 현 난국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논의보다는 “전공의 배정에서 종합병원이나 의과대학 치과에 대한 배려가 더 필요하다”는 등 수련기관들의 앓은 소리들만 쏟아져 답답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대한치의학회 김성곤 교수는 “합격률 높은 것은 시험을 가지고 인원수를 조절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이다”고 말하고 전문의 시행 전문과목 수를 줄일 필요성에 대해서도 “대학 입장에서는 학문 발전이 어려워진다”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김덕 서치 학술이사의 “전문의 자격에 연연하지 말아야 한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김 교수는 “4년동안 고생한 이유는 전문의 자격을 얻기 때문인데,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말했다.

▲ 치병협 박재억 학술이사
특히 치병협 박재억 이사는 “전체 8%는 우리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다. 지켜질 수가 없는 것이다. 그게 힘들면 새로운 틀을 짜야 한다”며 8% 폐기를 촉구했으며, 치협 민승기 수련고시이사는 “자격시험은 응시자가 이미 숙달된 답변을 준비하기 때문에 아무리 어렵게 내도 합격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 “(전문의 운영업무를) 치협이 하다보니 분과학회의 요구를 통일화시키지 못하는 등 문제가 있다”는 발언을 했다.

이에 종합토론 시간에는 성토가 쏟아졌다.

서치 김덕 학술이사는 “각 분과학회에서는 도대체 뭘 하고 있었던 것이냐? 지난 9년동안 전문의시험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물어보고 싶다”, “환자가 많으면 스텝을 더 뽑아서 운영을 해야지, 싼 인력을 부린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기도치과의사회 김윤 총무이사는 “8% 소수정예를 얘기할 때 국민을 위한 전문의제도가 돼야 한다는 정신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면서 “전문의 수는 수요에 기초해서 결정돼야 하는데, 유감스럽게도 치과병원의 경영 차원에서 좌지우지한 경향이 강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이런 식으로 전문의가 과잉 배출되면, 과당경쟁과 과잉진료로 이어져 국민진료비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시급히 복지부와 적정 전문의 수에 대해 조정하고, 장기적인 로드맵을 협의해 추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경치 이성원 부회장도 “(전문의제가) 벼랑 끝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돼서 어떻게 얘기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왔는데, 오늘 세분의 발표자 얘기를 듣고 너무나 실망스럽다”면서 “오늘 공청회가 적정수를 넘기는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위해 마련한 것이 아니었냐”라고 비판했다.

이 밖에도 발언 요구가 쇄도했으나 시간관계상 공청회를 마무리한 최남섭 부회장은 “향후 한두차례 더 공청회를 개최할 것”이라며 조만간 대한을 제시할 뜻을 비쳤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