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범국민 합의사항을 뒤집겠다는 식의 막가파 행정을 펼치며, 레진상 완전틀니 보험급여화를 무산 위기로 몰고 가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레진상 완전틀니는 관련법 개정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합의 등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돼야 한다. 그러나 시행을 3개월도 채 남겨두지 않은 상황임에도 복지부는 아직까지 구체적 수가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최근 복지부 담당자가 바뀌면서 구체적 시행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2월부터 구성한 전문가위원회에서 협의해 왔던 사항들에 전면 제동을 건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 이하 치협) 마경화 보험담당 부회장은 지난 18일 전문지 정례브리핑에서 “복지부의 새로운 (수용하기 힘든) 제안으로 구체적 시행방안 마련이 난항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마경화 부회장은 “오늘쯤 되면 구체적 안이 나왔어야 한다”면서 “그러나 이달 초부터 새로운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하더니 지난주에는 기존 논의 틀을 완전히 바꾸는 내용의 제안을 받았다”며 난색을 표했다.
복지부의 바뀐 담당자가 틀니 교체주기를 ‘5년에 1회’에서 ‘평생 1회’로 바꿔야 한다는 제안을 한 것.
레진상 완전틀니 급여화의 경우 ▲75세 이상 ▲본인부담금 50% ▲5년 교체주기 등은 실무선의 합의사항이 아니라 건정심에서 건강보험 가입자, 공급자, 공익 대표가 모두 합의한 사항이다. 즉, 범국민 합의사항인 것이다.
그런데 복지부가 건정심에서 합의해 국회에까지 보고된 사항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겠다고 하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도 임상적으로 증명된 과학적 근거나 정책적 판단에 기초한 것이 아닌, 오로지 “환자들이 남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마경화 부회장은 “건정심 합의사항이나 전문가위원회 논의안건에 대해 치협이 처음부터 맞다고 생각해 협의에 임한 것이 아니었다”면서 “구체적 시행방안에 대해 (불만은 많지만) 제도를 시행한 후 모니터링을 해서 개선을 하자는 취지로 임했고,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교체주기’와 관련 마 부회장은 “구체적인 수가라든가, 고위험군에는 한번 더 기회를 주자 이런 것들만 합의가 안되고 거의 합의가 된 상황이었다”면서 “그런데 (뜬금없이) 5년에 1번 한다는 것은 절대 안된다. 평생에 한번으로 해야 한다는 제안을 받았다”고 전했다.
복지부가 지적한 남용사례에 대해 마 부회장은 “(50%에 이르는) 본인부담금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환자들이 5년마다 1번 할 수 있다고 해서 절대 매번 하지 않는다”면서 “국민들에게 절대 도움이 안된다. 특히 혜택을 받는 어르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일방적인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교체주기’와 관련 독일, 일본 등 해외사례를 봐도 ‘5년에 1회’가 적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임상적 근거로 봐도 마 부회장은 “교체가 필요한 시기가 딱 5년으로 결론지은 것은 없지만, 다양한 연구보고서가 나와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또한 틀니 장착 후 1~2년이 되면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Relining이나 Rebasing 등 사후치료에 대해서도 오는 10월 1일부터 급여화하겠다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 부회장은 “사후관리와 관련 무상보상기간을 틀니 장착 후 6번에 한해 3개월 동안은 진찰료만 청구할 수 있는 범위에서 무상 진료를 해주고, 그 이후에는 비급여로 가자는 안에 거의 합의된 상황이었다”면서 “그런데 7월 1일부터 시행이니 무상진료 기간인 3개월이 지난 10월 1일부터는 사후관리 진료를 급여항목으로 만들어 급여화하겠다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사후관리는 비급여로 남는다는 전제에서 행위료 없이 3달동안 6번 해주는 것으로 양보한 것”이라며 “그러나 양보한 내용은 그대로 가져가고, 이후 사후관리도 급여화 하겠다면 앞뒤가 안맞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제는 작년 건정심에서 결정한 ‘2012년도 보장성 강화계획’에는 틀니 급여화 사후관리 급여화 항목이 없고, 때문에 편성된 예산도 없다는 점이다.
그런데 어떻게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특히 재정이 없다며 의료급여 환자조차 유일하게 틀니만 본인부담금 보상 및 상한제에서 배제한 상황에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면 우선순위상 의료급여 대상자 본인부담금 보상제에 배정하는 것이 더 맞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후관리진료 급여화 찬반 여부를 떠나 10월 1일까지 6개월도 안남은 기간 완전틀니 사후관리에 어떠한 진료가 들어가며, 각 진료당 합당한 수가가 얼마인지를 도출해 낼 수 있는 것인지도 의문이다.
부글부글 치과계, 참을성 한계 도달
이번 복지부의 2가지 역제안 사건이 하필 치협 정기대의원총회를 10여 일 앞두고 터지면서 오는 28일 대의원총회에서 어떠한 돌출변수가 터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그렇지 않아도 치과계 일선 개원가에서는 수가에서부터 구체적 시행방안에 각종 불만이 표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세영 집행부는 끝까지 복지부를 설득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그는 “최소한의 마지노선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대의원총회에서 다른 내용의 결의가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의원총회 결의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세영 회장은 “틀니 급여화 시행은 국민과의 약속이다. 복지부는 많은 불만이 있음에도 할 수밖에 없는 치과계를 설득하면서 끌고가는 입장”이라며 “그런데 거꾸로 도와줘야 할 파트너가 자신들은 면피를 하고 모든 책임을 치과의사에게 떠넘기는 형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