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틀니 ‘교체주기 8년?’ 수용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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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틀니 ‘교체주기 8년?’ 수용 어렵다
  • 강민홍, 윤은미 기자
  • 승인 2012.04.28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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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61차 대총]⑨ “협상 제대로 해라” 집행부에 힘 실어주기로…사후관리 급여화도 우려

 

오늘 대총에서 또 하나의 화두는 역시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레진상 완전틀니 급여화’에 대한 대응이었다.

4개 지부가 관련 의안을 상정했는데, 서울지부는 ▲틀니수가 현실화 ▲본인부담률 50%에서 30%로 인하 ▲틀니 교체주기 완화를 촉구했고, 대구는 ‘본인부담금 인하’를, 공직은 ‘합리적 시행방안 마련’을, 인천은 ‘현실적 수가 책정’을 촉구했다.

오늘 오전 개회식 직후에는 복지부 차재혁 건강보험정책국장이 ▲교체주기 8년 ▲사후관리 급여화 ▲임시틀니 급여화 라는 3가지 제안을 고수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 마경화 부회장
이에 대해 마경화 부회장은 “오전 복지부 담당국장이 ‘평생 1번’은 그렇게 말한 적 없다고 했는데. 나만 헛소리를 옮긴 사람이 됐다”고 비판하고 “그렇게 차분하고 친절하게 말하는 모습은 처음 봤다”고 말했다.

또한 마 부회장은 “가입자 단체 압력 등으로 복지부가 압박감을 느꼈던 것 같다. 그래서 에비던스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8년에 1회를 들고 나왔다”면서 “그러나 8년을 흔들기는 매우 힘들 것같다. 다만 협회 입장은 5년에 1회다. 끝까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완전틀니 급여화 관련 안은 만장일치로 건의안으로 통과됐으며, 치협은 전남지부의 요구대로 보철보험 등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이 밖에도 이날 총회에서는 보험정책과 관련 경기지부가 ‘국민건강보험법 업무정지처분(과징금부과) 기준 개선 방안’ 마련을, 전남지부는 ‘보철보험을 위한 협회 내 위원회 구성’을, 울산지부는 ‘의료보험의 현실화를 위한 TFT 구성’을, 경남지부는 ‘현지조사 대응팀 구성’을 요청하는 의안을 상정했다.

이 밖에도 인천지부에서는 ‘무료의치 사업 수가의 현실화’를 촉구하는 안을 상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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