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네 번째 광우병 소가 발견돼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음에도 정부의 미비한 대응으로 원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언론사들 스스로가 이번 사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책과 그 문제점을 직접 조명하고 나섰다.
경향신문사 등 4개 언론사는 지난 2일 오후 2시 시청역 프레스센터에서 ‘국민건강과 언론의 자유, 그리고 민주주의를 묻는다’를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개최하고, 광우병 미국 쇠고기 수입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어내 눈길을 끌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법률계, 학계, 언론계, 시민시회 등 각계 전문가들이 연자로 초청됐으며, 이번 사태에 대한 각계 입장과 전망 발표 및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는 “(검역중단) 그런 짓을 왜 하느냐”, “광우병 걸린 소도 SRM만 제거하면 먹어도 된다”는 등의 정부 망언도 도마 위에 올라 참관석 곳곳에서 원성이 터져나왔다.
정부가 유일한 방패막이로 내세우고 있는 “30개월 미만의 소는 안전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이 제기됐다.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박상표 정책국장은 “광우병은 잠복기가 긴 질병이므로 99.95%가 30개월 이상에서 발생하지만 30개월 미만도 100% 안정성을 보장하긴 어렵다”면서 “영국에서 19건, 일본에서 2건, 유럽에서 20건 이상의 30개월 미만 광우병 소가 발견된 바도 있다”고 설명했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은 “30개월 미만의 소가 안전하다는 것은 정부가 내세울 주장이 못된다”면서 “30개월 미만도 2008년 촛불시민들이 만들어 낸 규정이었고 당시 촛불시민들을 탄압했던 정부가 이제와 해당 규정을 유일한 방어책으로 내놓고 있으니 기가 막힌다”고 탄식했다.
또 “‘비정형 광우병’은 안전하다”는 정부 주장에 대해서도 위험성이 아직 확실히 규정되지 않았을 뿐 결코 안전을 장담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박상표 국장은 “비정형 광우병의 인간전염 여부는 아직 확실히 규명되지 않았을 뿐 불확실성의 상태”라며 “농식품부는 비전형 광우병의 안전성을 강조할 게 아니라 사전예방적 원칙에 따라 정형 광우병과 동일하게 예방조치를 취하는 것이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올바른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광우병 소 먹어도 된다”…괴담 유포자는 ‘정부’
“광우병 소도 SRM만 제거하면 먹어도 된다”, “(검역중단) 그런 짓은 왜 하느냐”, “현재 3% 실시 중인 검역검사를 50%로 늘리겠다”는 등의 서규옹 농식품부장관의 망언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박상표 국장은 “한 나라의 장관이 수입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 ‘검역중단’은커녕 이를 두고 ‘그런 짓’이라는 표현을 썼다”며 “되려 검역검사를 50%까지 늘리겠다고 하고 있는데 과연 대한민국 농식품부 장관인지 미국 장관인지 묻고 싶다”고 비꼬았다.
정부의 말 바꾸기와 거짓말에도 이제는 진저리가 난다는 반응이다.
서울대학교 수의학대학 우희종 교수는 “이번 사안은 ‘반미감정’이 개입됐다고 오해할 수도 없는 사안. 논란은 정부가 조장하고 있다”며 “과학적 근거와 국제적 기준에 따르기만 하면 될 일을 친미 인 정부가 시장을 개방한 뒷수습에 이용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2008년 5월 8일자 조선일보를 비롯한 주요 일간지 1면 하단에 광고를 내고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견되면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했던 약속을 가차 없이 어기고 있음에 패널을 비롯한 참가자들은 분통을 터뜨렸다.
보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은 “정부가 국민과의 약속을 불가피하게 지키지 못하게 됐으면 사과를 하는 것이 마땅하나 현 정부는 여전히 틀린 것이 없다는 태도”라면서 “반성하거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현재의 상황을 국민들은 전혀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하수인’이라는 비난까지 듣고 있는 광우병 관련 언론의 편파 보도에 대해서도 쓴소리가 이어졌다.
언론노조위원회 이강택 위원장은 “작금 벌어지고 있는 광우병 관련 언론보도 실태는 특정집단들의 공모에 의한 ‘위험정보의 통제와 관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며 “이는 친미수구세력의 언론장악이라는 구조적 배경, PD수첩팀 탄압이 거둔 위축효과, 언론사 연대파업 등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실태에 대한 무지와 정치경제적 맥락에 대한 무식견이 현재 언론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며 “현재 우리나라는 친미신자유주의 세력의 언론장악과 저널리스트들의 삼무일편이 빚어낸 세계최고의 ‘광우병위험 정보통제국’이 됐다”고 통탄했다.
현지조사단 파견보다 ‘수입중단’이 우선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했음에도 가축방역협의회 한 번 거치지 않고 현지조사단을 구성해 파견한 정부의 일방적인 대응에 대한 질타도 쏟아졌다.
진정 국내에 인간광우병 환자가 발생해 일이 터지길 기다려보자는 심산이 아니고서야 정부의 대책은 하나부터 열 가지 미흡하다는 것이 이날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박 국장은 “우선 광우병의 정확한 역학조사가 결과가 나올 때까지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전면적으로 중단해야 한다”면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검역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과의 쇠고기 수입위생조건도 재협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희종 교수도 “이번 사안은 결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다”며 “진보‧보수를 떠나 지금이라도 정부가 국제기준을 인정하고 발 빠르게 대처해 국민들의 혼란을 줄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