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건강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마치고 나온 대한치과의사협회 마경화 상근보험부회장은 이번 건정심 결과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난색을 표했다.
마경화 상근보험부회장은 “사실 그동안 협의 과정에서도 급여 항목에 대한 협상 보다는 노인틀니에 대한 설명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며 “이는 노인틀니에 대해 잘 몰라서이기도 하지만 가입자 측에서 치협이 노인틀니 급여화에 소극적이고 자꾸 기준을 축소하려고 한다는 의심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도 같다”며 논의가 쉽지 않았음을 토로했다.
특히 이날 건정심에서는 임시틀니 급여화 여부 문제, 교체주기 기간의 문제, 금속상 틀니가 적용되지 않는 문제 등이 논란의 중심이 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마경화 부회장은 “임시틀니 급여화 문제도 ‘보여주기 식’이 될 거라고 강력히 반대 의사를 밝혔지만 갑론을박이 지속되면서 복지부 측에서 (치협이) 일정 부분 양해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이미 논의가 끝났다고 생각한 교체주기나 금속상 틀니 급여 적용이 안 되는 문제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반복되다보니 마지막까지 순탄치는 않았다”고 소회를 밝혔다.
오늘 건정심에서는 당장 시급한 항목에 대해서만 결정된 것으로 앞으로도 사후관리 문제나 청구프로그램 개선 문제, 틀니 환자의 중복 급여 방지책 마련, 홍보방안 등 남은 현안들에 대한 논의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마경화 부회장은 “앞으로 논의 과정이 훨씬 많이 남아있는데다 빠른 시일 안에 (협회 수임사항인) 정책연구소 내 (노인틀니 포함)보철보험연구위원회(가칭) 개설·운영 계획도 갖고 있다”며 “협상 초기부터 ‘이왕 노인틀니 급여화가 시행된다면 제대로 된 제도로 운영해야 한다’를 목표로 삼았었는데 남은 기간 제대로 된 제도 시행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