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틀니 급여화의 대상자인 노인들이 정작 제도의 시행 여부조차 모르고 있어 효율적인 제도 시행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정책연구소(소장 노홍섭 이하 정책연구소)는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11일까지 2주간 서울시 소재 14개 노인복지관을 대상으로 ‘노인틀니 보험급여화에 관한 인식과 틀니 사용실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체 38%의 응답자가 제도 시행 여부조차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오늘(17일) 밝혔다.
정책연구소가 최초로 자체 연구 인력을 통해 진행한 이번 연구조사에서는 노인복지관이 이용 가능한 만 60세 이상의 노인 710명이 참여했으며, 기관 선정에는 지역별 편향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연구조사 결과, 노인틀니 급여화에 대한 대상자들의 인지 부족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나타났으며, 환자들이 바라는 개선점으로는 ‘부분틀니까지 보장 확대’, 보험대상 나이는 ‘70세 이상’, 교체주기는 ‘필요할 때 마다’가 응답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10명 중 4명 “틀니 급여화 뭔지도 몰라”
먼저 인지도 조사 결과에서는 노인틀니 급여화에 대해 10명 중 6명의 노인이 인지하고 있었으나 그 세부 항목에 대해서는 ▲보험적용 나이 64.4% ▲본인부담률 47.1% ▲전체틀니만 허용 34.4% ▲정해진 기간 내에만 보험 적용 24.4% ▲사후관리비용 비포함 25.3% 등의 낮은 인지도를 나타냈다.
특히 50%의 높은 본인부담률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는 절반에도 못미친 47.1%로 나타나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이번 연구조사가 서울시에서만 이뤄진 점을 감안했을 때 지자체 홍보 수단이 미흡한 지방의 경우, 이번 조사 결과보다 더 낮은 인지도가 나타날 전망이다.
김철신 정책이사는 “본인부담률이 50%라 틀니 하나에 48만원 상하악 총 100만원 가까운 비용이 소요된다”면서 “높은 본인부담률로 인해 건강보장성을 높이겠다는 정부 정책이 되려 계층간의 건강불평등만 키울 수 있어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현재 틀니 급여화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됐으면 하는 항목을 묻는 질문에서는 부분틀니까지 보장성 확대가 27.3%로 가장 높았으며, 보험적용 나이 확대가 24.1%, 본인부담률 감소 19.7%, 사후관리비용 포함 16.8%, 보험적용 유효기간 개방이 12.1%로 뒤를 이었다.
아울러 보험적용 대상 나이는 70세가 적당하다는 응답자가 34.5%로 가장 많았으며, 65세가 26.3%, 60세에 16%의 응답 비율을 보였다.
마지막까지 논란이 됐던 교체주기에 대한 응답으로는 “주기를 정하지 않고 교체가 필요할 때 바꾼다”가 33.1%로 단연 높았으며, 5년에 한번이 25.5%, 10년이 17.3% 순을 나타냈다.
비싸서 못한 틀니…높은 본인부담금 “어쩌나”
한편 틀니 사용실태 조사에서는 전체 707명의 노인 중 현재 틀니를 사용하고 있는 응답자가 45.7%를 차지했다. 또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틀니 제작을 권고 받았다는 응답자가 23.3%였으며, 그 중에서도 비싼 비용 때문에 치료를 포기했다는 응답자가 56%로 대다수를 차지한 반면, 틀니 대신 임플란트를 시술받았다거나 현재 틀니를 제작 중이라는 응답자는 5.7%에 그쳤다.
현재 사용 중인 틀니 종류로는 상악 62%, 하악 54%가 부분틀니 사용자로 나타났으며, 전체틀니는 상악 29%, 하악 17%로 조사됐다.
김철신 정책이사는 “교체주기는 국민과 정부가 희망하는 바도 각각 다르겠지만 무엇보다 의학적인 근거가 우선시 돼야 한다”면서 “치과의사가 의학적 필요를 전제로 판단하고 교체할 수 있도록 맡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김 이사는 “어차피 본인부담금이 정해져 있는 만큼 제도적으로 교체주기를 강제하지 않아도 어느정도의 조절은 가능한 상황”이라며 “자율성을 주고 서로 신뢰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6일 열린 건정심의 최종결과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이 전혀 조정되지 않은 점이 가장 아쉽지만 한계가 명확한 상황에서 협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역할을 다 했다는 입장이다.
김 이사는 “높은 본인부담금과 홍보 미흡 등의 문제로 보건복지부의 기존 재정 추계에 크게 못미치는 결과가 나올까 우려된다”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점차 대상 연령을 낮추고 부분틀니까지 보장성을 확대하도록 상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