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질병군 포괄수가 7월 당연적용 강행…24일 건정심서 충분한 논의 위해 소위 회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이 오는 7월부터 당연 적용할 예정인 병의원급의 백내장·편도·맹장·탈장·치질·자궁수술 및 제왕절개분만 등의 포괄수가(입원환자 정액제) 수준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위해 소위로 회부했다고 밝혔다.
건정심은 지난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포괄수가 당연적용 시행’에 대해 논의하려 했으나, 의협 대표 2인이 포괄수가 당연적용 시행자체에 대한 논의를 요구하며 회의장을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논의를 하지 못한 채 소위에서 논의키로 했다.
한편, 의협 대표 2인을 제외한 건정심 위원 전원은 이와 관련 입장을 발표했다.
건정심은 “5월 24일 개최된 제13차 건정심 논의과정에서 의협 대표로 참여한 2명의 위원은 포괄수가 당연적용 시행 자체에 대한 재논의 없이는 포괄수가의 수준 등 제4호 안건에 대한 심의는 거부한다며 스스로 퇴장하였음을 확인한다”며 “개인자격이 아닌 의협 대표로 참석한 위원들이 종전 집행부가 건정심에서 충분히 협의하고 의결된 사항에 대해 집행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포괄수가제의 당연적용에 대하여 전면 반대하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건정심 위원 전원은 “그간 운영돼 온 건정심 논의체계는 직역과 상관없이 그 의견을 존중하는 회의체로서 의협에 대해서 상정안건에 대해서 합리적인 의견 도출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다시 논의해줄 것을 요청한다”며 의협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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