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오는 7월 1일부터 모든 의원과 병원에서 제왕절개분만 등 7가지 수술환자의 경우 입원비를 정부가 미리 정한 가격만 내게 돼 환자의 입원진료비 부담이 평균 21% 줄어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이 오늘(30일) 의결한 포괄수가개정안에 따르면, 포괄수가를 적용하기 전과 비교할 때 환자부담은 연간 100억원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결된 포괄수가 개정안은 일종의 ‘입원비 정찰제’로, 환자가 전액 부담했던 비급여 비용까지 포함해 하나의 보험가격으로 정하며, 선택진료, 상급병실료, 초음파 등 일부 항목은 미포함하고 있다.
실제로는 7개 진료의 경우 시술방법, 환자연령, 동반질환 및 합병증 등 중증도에 따른 78개 세분류와 의료기관 종류에 따라 본인부담이 상이해 왔다.
의료기관이 받는 총 진료비(환자부담금+건강보험공단부담금)는 평균 2.7% 인상되며, 병의원 포괄수가제 당연적용으로 건강보험재정에서 약 198억 원 정도 투입될 전망이다. 이번 수가인상은 2011년 하반기 의료기관 진료내역 중 급여 및 비급여비용 증가분 반영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 의견을 반영해 중증도, 연령구분, 시술법 구분 등 환자분류체계를 61개→78개로 세분화해 환자특성에 따라 보상체계를 다양화했다”면서 “응급시술에 야간․공휴가산도 신설해 합리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했다”고 밝혔다.
7월 1일부터 당연적용이 시행되면 7가지 수술을 하는 모든 의원(2,511개소)과 병원(452개소)에서 포괄수가제를 적용하므로, 환자들이 보다 쉽게 포괄수가제 병․의원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포괄수가제 적용 병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정보→병원·약국 찾기 → 특수병원→질병군(DRG)적용병원) 또는 스마트폰 앱 ‘병원정보’(특수병원별→특정 분야별 찾기→질병군(DRG) 적용 병원)에서 찾을 수 있다.
한편, 오늘 건정심에서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부대의견을 달아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했다.
첫째, 2013년 7월 시행예정인 종합병원급 이상 당연적용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시행돼야 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해 금번과 같은 논란이 다시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둘째, 의료 공급자 등 전문가의 합리적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포괄수가제 발전협의체의 운영을 지속적으로 내실 있게 운영할 것을 요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