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구강건강과 치과의료분야를 전담할 중앙부서인 ‘치과의료정책관’ 설치를 위한 치과계 움직임이 시작됐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공동대표 정제봉 정태환 고승석 이하 건치)는 현재 정부부처에 구강보건전담부서가 전무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치과의료정책관 설치를 위한 치과계 TF 구성을 공식 제안하고 지난 8일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 이하 치협) 측에 이와 같은 제안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건치는 제안서를 통해 최근 치과계가 치과전문의제도 문제를 비롯해 노인틀니 급여화 등 치과분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문제, 영리형 치과네트워크의 활개 등으로 인한 치과의료질서의 훼손 문제 등 복잡하고 다양한 현안들로 몸살을 앓고 있음에도 정부 차원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건치는 “현재 치과계에서 논란이 되는 현안들은 국민구강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도 정부부서에서는 심도 깊게 논의하고 중장기적 전망을 제시하기는 커녕, 단기적 문제해결 조차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치과의료분야의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국민의 구강건강을 향상시키는 책임을 갖는 중앙정부의 담당부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치과계 공통된 견해”라고 강조했다.
5년전 까지만 해도 이와 같은 구강보건관련 행정을 담당하는 구강보건과가 복지부 내 존재했지만 지난 2007년 5월 치과계와 시민단체 반발에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폐지를 결정한 이후 지금까지 구강보건전담부서는 전무한 상태다.
물론 구강보건과 폐지 이후 2008년 10월 생활위생과와 합쳐지면서 ‘구강생활위생과’로 명칭이 변경되는 등 전담부서가 부활되는 듯 보였으나 관련성 없는 과와의 행정적인 결합으로 지속적인 구강보건 전담부서 역할을 하지 못한 채 흐지부지 사라졌다.
건치는 “구강생활위생과로 명칭이 변경된 이후에도 매년 과 명칭이 변경되고 통합대상이 바뀌는 등 잡탕과라는 인식마저 퍼지고 있으며 예산조차 매년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 더이상 구강보건과 치과의료를 다루는 전문적인 중앙부서인 '치과의료정책관' 설치를 미룰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건치는 치협을 비롯해 치과계 각 직능단체와 구강보건학회, 학술단체 등 함께 할 의지가 있는 모든 치과계 단체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하고 치과의료정책관 설치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관련 단체들에게 제안서를 보내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특히 건치는 '치과의료정책관 설치'가 치과계만의 요구가 아니라 시민사회 모두의 요구가 되도록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올해 대선에서 각 대통령 후보가 공약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치는 “올해는 대통령 선거를 맞이해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을 논의하고 정부의 기능의 변화를 꾀할 수 있는 시기”라며 “모든 정치인과 유력한 대통령 후보자들이 새로운 국가발전의 비전으로 '복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이 '치과의료정책관' 설치를 도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언급했다.
건치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치협을 비롯한 전 치과계가 의지를 갖고 치과의료정책관 설치를 위해 머리를 맞대는 TF 구성이 시급하다”며 “이에 대해 건치는 모든 노력을 아낌없이 투입할 예정이며 치과계 단체들도 동 제안에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공식 요청했다.
한편 건치는 오는 6월 말까지 치과계 합의를 통한 TF를 구성하고 이후 근거자료 보강을 통한 정책제안서 작성, 공청회 개최, 시민사회 진영과의 합의 도출 등 구체적인 작업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