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스 미 국무장관의 3월19일 한국 방문이 북핵문제와 '주한미군 2사단 변환' 등을 의제로 미국의 군사적 팽창과 동북아 긴장고조가 우려됨에 따라 통일·민중단체의 투쟁이 잇따르고 있다. 이번 방한은 특히 최정예 스트라이커부대와 미본토, 주일미해병대 등까지 참가하는 대규모 한미합동군사훈련(RSOI, 3월19~25일)과 맞물려 방한반대·규탄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라이스는 방한 기간 중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해 외교통상, 통일부장관 등을 만나 북핵 문제를 핵심으로 다룰 것으로 관측된다. 이 과정에서 대북한 경제제재 조치 등 미국의 요구에 맞서 한국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와 함께 미2사단의 미래형사단으로 전환, 주한미군 경비지원, 쌀개방협상 등도 의제에 오를 것으로 점쳐진다.
주한미2사단 변환계획은 올 여름까지 원거리 작전능력과 정밀타격력을 갖춘 이른바 미래형사단(UEX)으로 전환한다는 것. 이는 한국을 '대북방어형 붙박이'에서 '대북선제공격 기지'로, 나아가 중국을 더욱 신속·정확히 봉쇄할 '아시아태평양기동군 기지'로 바꾸겠다는 것으로, 한국을 포함한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더욱이 북한의 핵보유선언 이후 변환시기를 갑자기 2년 가까이 앞당기겠다고 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넘어 실제 선제공격을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 일고 있다.
주한미군 경비지원금 문제도 큰 쟁점이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김종일 사무처장은 이에 대해 "경비지원금은 결국 미2사단 변환에 쓰일 것이고, 침략적 성격을 더욱 노골화하는 주한미군의 역할확대에 날개를 달아 주는 꼴"이라며 당장 폐기할 것을 주장했다. 김 처장은 또한 "비정규노동자 문제 등 산적한 복지문제를 뒤로하고, 일본의 1.5배, 독일의 3.4배나 되는 높은 비율로(GDP 대비) 주한미군을 지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통일연대, 민중연대, 사회진보연대, 평통사 등 단체들은 15일 외교부 앞 기자회견, 미대사관 앞 반미연대집회 등을 열고 △한미합동군사훈련과 미2사단 아시아·태평양 신속기동군 변환 반대 △주한미군 경비지원금 협정 폐기 △라이스 방한 반대 △불평등한 한미상호방위조약 전면 개폐 △주한미군기지 및 시설제공·병력과 무기 배치, 이동, 훈련에 대한 주권적 통제장치 마련과 전시작전통제권 조기환수 △종속 강요하는 상설적 한미군사협의제도 거부 등을 요구했다. 이어 18~19일 기자회견과 20일 국제반전행동의 날, 라이스 체류장소 1인시위 등 '그림자 투쟁'도 뒤따를 전망이다.
박승희 (노동과세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