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치과용 임플란트를 2013년 건강보험 보장성 우선순위 검토항목에 포함시킨 것으로 밝혀져 치과계가 술렁일 것으로 보인다.
최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결과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공단의 2013년 보장성 우선순위 검토항목에 치과분야에서는 임플란트 등 7개 항목을 포함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분야 보장성 검토항목은 치과용 임플란트를 비롯해 ▲크라운 치료 ▲부분틀니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 ▲발달장애인 충치치료비(광중합복합레진) ▲치석제거 ▲치면열구전색술(치아홈메우기) 연령 조정(16세→18세) 등이다.
정부가 보장성 우선순위 항목으로 보철치료인 크라운에다 임플란트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치과계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노인틀니 급여화를 강력 반대했던 가장 큰 이유는 자칫 모든 보철치료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그런데 그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
그러나 치과계로서는 무조건 반대만 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봇물을 막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실제 복지부는 이러한 2013년도 보장성 우선순위 검토항목을 의료계 및 가입자 등 관련단체와 전문학회·임상전문가 그룹 의견수렴 뿐 아니라 오늘(22일) 국민참여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국민들의 여론까지 직접 수렴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임플란트의 경우 민주통합당과 새누리당 등 정치권에서도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불어 이미 자동차보험에서는 교통사고로 앞니가 부러졌을 때 임플란트 1개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메탈크라운의 경우도 복지부는 신경 치료한 치아에 한해 제한적으로 메탈크라운을 급여화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져졌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마경화 보험부회장은 “임플란트는 상징적인 의미에서 포함된 것같다. 복지부도 크라운이나 임플란트를 전부 급여화 하겠다는 입장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때문에 무조건 안된다고만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로선 최소한의 기준, 조건 등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치협은 지난 14일 열린 치과의료정책연구소 산하 치과건강보험TF에서 임플란트 급여화와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대비책 마련에 나서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복지부가 우선순위로 검토 중인 치과분야 7개 항목은 당장 2013년 보장성 항목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2014년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5개년 계획’에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든 만큼 치협의 대응이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