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산하 16개 시도지부장협의회(회장 고천석 이하 지부장협)이 지난 13일 오후 6시 대전역 부근 중식당에서 긴급회의를 갖고 ‘전국 치의의사 행동의 날’ 개최 여부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지부장협에서는 ▲스케일링 급여화 정부 비공식 제안 수용 여부 ▲2012 전국 치과의사대회 개최 여부 ▲불법네트워크 척결 진행 상황 공유 등이 이뤄졌다.
복지부는 지난 10일 치협에 ▲빈도수 증가에 따른 수가 인하 ▲예방 목적은 제외 ▲본인부담률 40% ▲연령 30세 이상으로 제한 ▲횟수 1년에 1회로 제한을 골자로 한 스케일링 급여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날 지부장들은 연령과 횟수 제한, 본인부담률 40% 적용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수가 인하 폭도 너무 높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며, 최종적으로 거부키로 했다.
이어 지부장협은 ‘치과인 행동의 날’ 개최 여부를 논의, 김철신 정책이사가 치과의사대회 개최의 필요성과 개요 등을 설명했다.
김철신 이사는 다음달 25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고려대학교 화정체육관에서 전국 1만여 명의 치과의사 및 가족이 참가하는 치과의사대회 개최안을 설명했으며, 지부장들은 장시간 토론 끝에 입장을 집행부에 전달했다.
한편, 김철신 정책이사는 치과의사대회 개최와는 별도로 ‘불법 사무장치과 근절을 위한 범정부협의체’ 구성의 필요성을 역설해 눈길을 끌었다.
김철신 이사는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의료기관 등에 대해 효율적인 불법행위 조사 등을 위해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 같은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면서 “협의체는 각각의 전문분야 전문지식과 정보 또는 조사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융합함으로써 실질적인 역할을 해낼 수가 있다”고 피력했다.
참고로,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 구성 사례를 보면, 검찰과 경찰, 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가 참여하고 있으며, 특히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부장검사를 반장으로 의약분야 전문검사, 특수부 출신 검사가 참여하고 있다.
치협은 여기에다 세무당국도 범정부협의체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김 이사는 “사무장병원들은 명의 원장들의 통장을 이용해 친인척을 내세운 업체와의 내부거래 등을 통해 막대한 금액을 탈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때문에 이에 대한 조사를 위해 국세청 등과의 공조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