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요양급여비용 수가협상에서 의협과 치협이 결렬을 선언한 가운데, 병협 등 5개 의약단체가 합의한 평균 수가인상률은 2.36%로 나타났다. 지난해 협상수가인 2.2% 대비 0.16% 상승된 수치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 이하 공단)은 지난 17일 대한병원협회를 비롯한 한방, 약국, 조산원, 보건기관까지 5개 의료단체와 2013년도 요양급여비용 유형별 수가계약을 체결했다고 오늘(18일) 밝혔다.
공단이 밝힌 2013년도 환산지수에 따르면, 병원이 66원에서 2.2% 인상된 67.5원에, 한방이 2.7% 오른 72.5원에 최종 타결됐으며, 약국은 68.8원에서 70.8원으로 2.9% 인상, 조산원 104.2원에서 106.9원으로 2.6%, 보건기관 67.7원에서 69.1원으로 2.1% 인상 순을 나타냈다. 소요 재정은 총 6364억원으로 추산됐다.
공단은 이번 수가협상에 대해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가입자와 공급자의 상호 이해와 협조로 합의를 도출했다는 점에 감사의 뜻을 전하는 한편, 일시적인 보험재정 흑자상황에 대한 이해당사자간의 입장차에 직면해 협상이 비교적 어렵게 진행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치협과 의협은 공단과의 인상률 격차를 좁히지 못한 채 끝내 협상이 결렬됐다.
참고로 지난해 협상의 경우, 병협을 제외한 의협 등 6개 단체가 모두 협상을 체결한 바 있다.
공단에 따르면, 이번 협상에서 의협은 최종 3.0% 인상을 요구했으나, 공단이 제시한 2.4%와의 격차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아울러 치과의 경우, 치협 측의 2.6%와 공단 측의 2.5%의 최종 간극조율에 실패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이에 따라 2013년 수가협상결과는 오늘(18일) 재정운영위원회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며, 결렬된 의원 및 치과 수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달 내로 확정될 방침이다.
아울러 2014년도 수가는 현행 10월 17일까지의 결정시한이 내년부터 5월말까지로 앞당겨지면서, 공단과 의약단체들은 곧 이어 내년도 수가협상 준비에 착수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