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 절차를 담은 시행규칙이 29일 공포됐다. 이번 시행규칙 제정으로 영리병원 도입은 마지막 제도적 절차만이 남았다.
이에 그동안 외국인병원을 반대해 오던 시민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의 백지화를 요구하며 정부를 규탄하는 자리를 가졌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공동집행위원장 김정범 김경자 이하 본부)는 오늘(30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경제자유구역 국내영리병원 강행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본부는 “국내자본이 50% 투자를 하고. 내국인 환자 진료가 100% 보장되며, 외국 의료면허소지자는 의료진의 10% 뿐인 병원이 어떻게 외국인병원이냐”면서 “결국 이번 영리병원 허용조치는 국내 자본이 외국자본을 들러리 삼아 영리병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해준 조치일 뿐이다”라고 규탄했다.
또한 본부는 “인천송도, 대구경북, 부산 등 3개의 광역자치 단체가 경제자유구역에 포함된 상황에서 국내의료제도에 영향이 없다는 것은 억지주장”이라며 “이미 병협이 해외자본에게만 영리병원을 허용한 것은 역차별 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이번 시행규칙 제정은 병원자본과 재벌들이 기다려온 한국의 영리병원 금지제도 붕괴의 시작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규탄발언을 진행 한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이하 공공운수노조) 이상무 위원장은 “현 정부는 의료를 비롯해 가스와 철도 등 각종 공공산업을 전부 자본에 넘기려 한다”며 “내일 가스노동자들과 공공운수노조의 총파업에 연대하여 정부의 민영화 정책을 막아내자”고 지지를 호소했다.
한편, 김정범 위원장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입으로만 복지공약을 외칠 것이 아니라 의료비 폭등을 초래할 영리병원부터 막아야 한다”며 “경제자유구역법을 개정해 영리병원을 금지시키는 것이 복지공약의 첫 번째가 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본부는 “시행규칙이 공포됐다 해도 이것이 끝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며 “영리병원이 이 땅에 세워질 수 없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를 저지하고 국민의 건강과 건강보험제도를 지켜낼 것”이라고 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