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의미 연명치료’서 ‘노후 건강’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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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미 연명치료’서 ‘노후 건강’으로 변경
  • 안성욱 기자
  • 승인 2012.10.31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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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병협, 지난 29일 수가협상 부속합의 수정…국감서 ‘연명치료 국민운동’ 부적절 지적에 수정키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 이하 공단)과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 이하 병협)이 2013년도 수가협상 부속합의 수정을 지난 29일 실시했다.

이번 부속합의 수정은 병협이 수가협상 때 제시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을 국민운동으로 전개한다’는 내용이 부속합의 사항으로서 적절치 않다는 국정감사 지적에 기인한 것이다.

또한 수가협상서 병협이 제안한 만성질환 예방 노력 등에 관한 부속 합의 중 지표화가 불가능한 ‘연명치료 국민운동’이 병행 표기되면서 각계의 우려도 제기돼 왔다.

이에 공단 수가협상단장인 한문덕 급여상임이사는 병협과 협의를 거쳐 지난 29일 재정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해당 문구를 수정키로 합의했다.

한편 공단은 11월 초 협상이 타결된 병협 등 4개 단체장과 공식 요양급여비용계약 체결식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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