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 이하 공단)의 재정 안정화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공단은 지난 22일 발표한 ‘2012년도 상반기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현황’자료를 발표, 청구건수는 지난해 동기 대비 3.5% 증가한 225만 건(월 평균 37만 5천 건), 청구금액도 2011년 동기 대비 1.6% 증가한 1조 5,467억 원이라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보면, 2012년 상반기 시설 유형별로는 재가서비스 이용자 20만9,637명, 시설서비스 이용자 12만1,743명 등으로 나타났으며, 청구건수는 재가급여가 71.7%를 차지해 시설급여 28.3%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청구금액은 시설급여가 51.3%를 차지해 48.7%로 나타난 재가급여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결과에 대해 공단측 관계자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급여비용 청구건수와 금액이 가파른 증가세를 보인 것과는 달리 완만한 증가세를 나타냈다”며 “2012년 상반기에도 인정자 수의 증가와 수가 인상, 재가급여 월 한도액 인상 등 급여비 증가요인이 있었지만 급여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올해 7월부터 경증 치매․중풍 등 보호가 필요한 노인 대상 장기요양 3등급 인정점수 하한을 55점에서 53점 이상으로 낮춰 요양서비스 대상범위가 확대된다”며 “등급 외 판정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던 2만 4천명의 노인들이 추가로 요양서비스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돼 하반기부터는 급여비용이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단은 요양시설을 비롯한 주야간, 단기보호 등에 임소형 시설에서 종사인력을 추가 배치한 경우, 수가가산 및 감액조정 제도를 기준으로 급여비용을 가산 지급해 3,600여명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앞으로 정확한 심사로 부당청구를 방지하여 장기요양 재정의 건전성을 확립하고자 계속 노력할 것”이라며 “정확한 재정추계와 업무개선을 통하여 절감된 재정을 장기요양 서비스 확대에 쓸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