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을 OECD 기준 8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공약을 내걸고도 영리병원 찬성론을 버젓이 펼쳤던 박근혜 후보가 18대 대통령에 당선된 가운데, 진보적 보건의료인들이 의료민영화만큼은 기필코 막아내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지난 이명박 정부 임기 5년간 끈질기게 추진된 의료민영화 정책에 맞서온 보건의료단체연합(집행위원장 김정범 이하 보건연합)은 오늘(20일) 논평을 내고, 박근혜 당선자가 향후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면, 그 즉시 대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며 엄중히 경고했다.

보건연합은 논평을 통해 “유래 없는 경제위기 속에서 박근혜 당선자가 ‘민생대통령’이라는 자신의 주장을 반드시 지키길 바란다”면서 “민생정책에 실패한 이명박 정부의 전처를 밟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일침을 가했다.

특히 보건연합은 “의료비를 폭등시키고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킬 의료민영화 추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박 당선자가 의료민영화는 물론 전기, 가스, 철도 민영화 등 공공요금을 대폭 인상시키고 민생에 역행하는 조치를 취한다면 국민들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아울러 보건연합은 박 당선자가 내걸었던 보건의료공약만큼은 반드시 지켜줄 것을 촉구하며, 주요 공약으로 ▲2016년까지 암 등 4대 중증질환에 건강보험 전면 적용 ▲분만시설 없는 지역에 공공형 산부인과 개설 ▲12세 이하 필수예방접종비 무상 지원 ▲월급여 130만원 이하 노동자에 고용보험 및 사회보험 국가 부담 등을 다시금 꼬집었다.

보건연합은 “박근혜 당선자의 대통령인수위 활동부터 공약을 이행하는지 주의 깊게 지켜볼 것”이라며 “박근혜 당선자가 부유층의 기득권 보호에 앞장서고 서민들의 민생에 역행하는 길로 나아간다면 국민의 저항으로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아래는 보건연합의 논평 전문이다.

<논평> 박근혜 후보 당선에 대한 보건의료단체연합 논평

- 박근혜 당선자가 의료민영화를 추진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것.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직에 당선되었다. 박근혜 당선자에게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하며 우리의 뜻을 밝힌다.

첫째. 박근혜 후보는 50%를 조금 넘는 지지율로 당선되었다. 방송과 보수언론의 도를 넘는 편파적인 보도를 통한 압도적 지원, 그리고 국가기관이 총동원된 일방적인 지원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매우 근소한 차이다. 민생을 내세우고 이명박 정부와 자신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음에도 절반의 투표자들이 자신들을 지지하지 않았다는 것을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은 잊지 말기를 바란다.

둘째. 박근혜 후보는 민생대통령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당선되었다. 유례없는 경제위기 속에서 박근혜 후보는 민생대통령이라는 자신의 주장을 반드시 지키길 바란다. 특히 우리는 의료비를 폭등시키고 건강보험재정을 악화시킬 의료민영화 조치에 대해 우려한다. 또한 박근혜 당선자는 대통령 선거기간 중에 스스로 이명박 정부가 민생정책에 실패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한 박근혜 당선자가 의료민영화나 전기, 가스, 철도 민영화 등 공공요금을 대폭 인상시키고 민생에 역행하는 조치를 취한다면 이러한 조치는 곧바로 커다란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것임을 경고한다.

셋째. 우리는 박근혜 당선자가 자신의 보건의료공약 중 긍정적인 내용들만이라도 꼭 지킬 것을 촉구한다. 박근혜 당선자는 암 등 4대중증질환의 비급여 진료비를 포함한 총 진료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2016년에 100%까지 보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또한 분만시설이 없는 지역에 공공형 산부인과를 개설하고 만 12세 이하 필수예방접종비 무상지원을 약속했다. 또 월급 130만원 이하 노동자에게 고용보험, 사회보험을 전액 국가가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우리는 이러한 정책들이 매우 미흡하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박근혜 당선자는 자신이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이라는 점을 강조해왔다. 우리는 이러한 최소한의 약속이 지켜지는지 주시할 것이다.

우리는 박근혜 당선자의 대통령인수위에서의 활동부터 그가 ‘민생대통령’이라는 말에 어울리는 정책을 수립하는지 주의 깊게 감시할 것이다. 현재의 경제 위기 시기에 박근혜 당선자가 재벌과 부유층의 기득권 보호에 앞장서고 서민들의 민생에 역행하는 길로 나아간다면, 박근혜 당선자는 곧바로 거대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것이며 우리 또한 그러한 국민들의 저항에 함께 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끝)

2012.12.20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윤은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