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 행정 전담부서 설치를 위한 범치계의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대표 정제봉 고승석 이하 건치)는 지난 15일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보건복지부 내 치과의료(구강보건) 행정 전담부서 설치를 주요 골자로 하는 국민 구강건강을 위한 건치의 정책제안을 전달했다.
정책제안의 주요 내용은 ▲보건복지부 치과의료(구강보건)행정 전담 부서 설치 ▲아동·청소년의 예방중심 치과의료 전면보장 실현▲노인·장애인의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 대폭 향상 ▲치과의료전달체계 확립 이다.
건치는 “2007년 이후 구강보건전담부서 폐지와 통합명칭 변경이 계속 되었고 구강보건 관련 통일적 조정역활을 할 수 있는 부서가 없었다”며 “여전히 열악한 우리나라 국민의 구강건강 수준을 향상 시키고 국민의 치과진료비 부담을 억제하기 위해선 정부에서 치과정책을 전담해 관리할 부서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6년전 까지만 해도 구강보건관련 행정을 담당하는 구강보건과가 복지부 내 존재했지만 지난 2007년 5월 치과계와 시민단체 반발에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폐지를 결정한 이후 지금까지 구강보건전담부서는 전무한 상태다.
물론 구강보건과 폐지 이후 2008년 10월 생활위생과와 합쳐지면서 ‘구강생활위생과’로 명칭이 변경되는 등 전담부서가 부활되는 듯 보였으나 관련성 없는 과와의 행정적인 결합으로 지속적인 구강보건 전담부서 역할을 하지 못한 채 흐지부지 사라진 상태다.
또한 건치는 아동·청소년의 예방중심 치과의료 전면보장 실현을 요구했다.
건치는 “12세 1인당 충치경험 치아 개수가 세계평균에 비해 높고, 특히 저소득층 아동들의 구강건강 불평등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제도 도입과 보장성 확대를 통해 구강건강권을 향상 시키고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치협도 지난해 박근혜 당선인에게 축하인사를 통해 구강보건 행정 전담부서 설치를 요구하는 등 치과전담부서 부활을 위한 치과계 전반의 노력은 계속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