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당선인과 인수위가 4대 중증질환 100% 국가보장 공약을 파기할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운동본부(이하 본부) 등 진보적 보건 단체는 지난 13일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에서 공약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인수위는 지난 6일 ‘4대 중증질환 보도관련 해명 보도자료’를 통해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 공약에는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병실료, 간병비)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혀다. 또한 후보시절 공약집에도 이와 같은 내용은 원래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에 본부는 “민생대통령을 내세우고, 약속은 꼭 지킨다던 당선인이 대통령직에 앉기도 전에 말을 바꾸는 태도는 규탄 받아 마땅하다”며 “당선인과 인수위는 국민과의 약속한 보건복지 공약을 제대로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당선인은 2차 TV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암, 중풍 등 4대 중증 질환은 100%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지난 12월 16일 토론회에서도 “간병비·선택진료비를 다 보험급여로 전환하는데도(공약대로) 1조 500억으로 충당이 되는가” 라는 질문에 분명히 “네“ 라고 답한 바 있다.
이에 본부는 “중요한 복지 공약을 파기하고, 지키지도 못할 공약을 남발한 것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약속한 바를 지켜야 한다“며 ”심각한 가계부채와 의료비 부담이 경감되리라는 실낱같은 희망으로 자신에게 표를 던진 환자들과 국민들을 잊지 말라“고 경고했다.
또한 본부는 3대 비급여가 빠진 전액국가보장 이란 말은 있을 수 없는 표현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진료비 중 선택진료비(26.1%), 상급병실료(11.7%)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간병비는 1인 간병의 경우 매달 100만원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
본부에 따르면 당선인과 인수위는 국민 선택과 관련된 문제라서 국가가 보장해 줄 수 없다고 하지만 이는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다. 선택진료비는 좋은 의사에게 진료를 받기 위한 국민의 ‘선택’이 아니다. 상급병실료도 고급병실에 입원하고 싶어 보험적용이 안 되는 병실에 입원하는 국민의 ‘선택’이 아니다.
암환자나 중증질환을 앓는 환자들이 상급종합병원에 가는 것은 그 분야의 전문의에게 치료를 받아야만 하기 때문이며, 대학병원 진료를 받는 순간 특진비, 이름하여 선택진료비를 강요받는다. 또한 보험 적용이 되는 기준병실은 현재 법적으로 전체 병실의 50%(신규병원은 70%)만 정해져있어 2인실이나 보험적용이 안 되는 병실에 입원하는 것은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이에 본부는 “국민들 대부분이 걱정하고 있는 의료비의 가장 큰 부담이 바로 3대 비급여”라며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 채 대부분의 환자들을 좋은 의사에게 진료를 받으려는 환자로 치부하면서 변명만 늘어놓는 것은 한 나라의 대통령 당선자로서는 너무 치졸한 변명을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또한 본부는 ‘분만시설이 없는 지역에 공공 산부인과를 개설하고 만 12세 이하 어린이들의 필수예방접종을 무상지원 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것과 의료비 폭등으로 국민부담을 가중시키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포기할 것을 요구했다.
본부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더 강하게 추진 한다면 당선인의 지지율은 더욱 하락할 것”이라며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려는 최소한의 노력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박근혜 당선인은 대통령으로서의 정당성을 상실한 채 임기를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앞서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건강보험가입자 포럼과 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 등도 4대 중증질환 100%국가보장 공약파기에 대한 기자회견과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각계의 움직임은 더욱 분주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