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과 복지 실현을 위한 행정수장으로서 경험과 전문성 부족을 우려한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노조)가 진영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이 박근혜 정권의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내정된 것과 관련해 오늘(18일) 논평을 내고 이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

또한 노조는 “국민건강 실현과 복지 실현이라는 국민에게 가장 중요한 시대적 과제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실세 장관으로서의 정치력을 발휘할 것”을 촉구했다.

참고로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는 17일 “국민에게 약속한 총선·대선 공약을 하나도 빠짐없이 실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노조는 벌써부터 공약폐기와 수정의혹을 받고 있는 ▲4대 중증질환 100% 국가 보장 공약을 비롯해 ▲건강보험 보장성 OECD 국가 수준 80% 달성 ▲지방의료원과 지역거점공공병원 활성화 등의 공약을 차질없이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노조는 “의료비 폭등과 의료기관 양극화, 건강보험제도 붕괴를 가져올 영리병원 도입과 의료영리화 정책을 전면 폐기해야 한다”며 “국민건강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관점에서 의료공공성 강화정책을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노조는 “의료기관간 치열한 경쟁과 의료전달체계 붕괴로 치닫고 있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를 바로 세우는 일이 복지부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박근혜 정권은 수익성 중심으로 치달은 이명박 정권과 분명히 선을 긋고 공공성 중심의 보건의료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노조는 “진영 장관 내정자가 보건의료정책을 펼쳐나가는 과정에서 이해당사자 및 노동·시민·환자단체들과 폭넓은 대화와 충분한 협의틀을 마련할 것”도 촉구했다.

강민홍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