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불법 보조인력 ‘발본색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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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불법 보조인력 ‘발본색원’ 나선다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3.02.24 15:0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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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협, 오늘(23일) 정총서 의기법 시행에 따른 정책과제 의결…전문성 강화 위한 학제 일원화 추진 방침도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김원숙 이하 치위협)가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의기법) 시행을 앞두고 무면허 불법근무 근절에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아울러 치과위생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학제 일원화와 더불어 생애주기별 구강보건예방사업의 정책화, 존폐위기에 처한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수행에도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치위협은 오늘(23일)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제32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오는 5월 18일부터 시행되는 의기법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한 제반사항을 논의했다.

총원 150명 중 107명이 참석해 성원된 이날 총회는 감사보고 및 사업보고와 201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정관개정안 및 일반안건 심의, 임원선출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주요 사업계획으로는 치과계 무면허 진료행위를 근절할 것을 비롯해 치과조무사 등에 불법위임진료를 조장하는 치과의료기관 정원인력 고시 개정의 추진 등이 심의 통과돼 불법 보조인력 감시에 대한 치위생계의 강한 의지가 엿보였다.

▲ 김원숙 회장
이날 김원숙 회장은 직접 안건 설명에 나서 "치과위생사가 수익을 창출하는 인력이 아니라는 문제제기를 듣고 마음을 크게 상한 적이 있었다"면서 "국내 치위생 역사가 50년이 된 지금에도 여전히 우리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호소했다.

또한 치협이 의기법 5년 유예를 요청한데 대해 김 회장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대로라면 5년 후라고 달라지는 바가 없다"면서 "고용자와 채용자의 관계가 대등해지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 치과계도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학제일원화 ‘시동’…전문성‧업무영역 확대 방침

치위협은 치과계 공공의 과제로 남은 인력수급에 관한 정책개선 사항으로 ▲유휴인력재취업 교육 및 취업확대  ▲학교구강보건실 확대설치 및 의무배치  ▲구강보건전담인력 의무배치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관련 업무를 확대하고, 학교구강보건실 업무 매뉴얼 및 장애인 노인 요양시설, 군 시설 등지의 업무 개발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교육기관 인증평가제도를 도입키로 결의했으며, 치위협이 독자적으로 추진할지, 의료기사연합회와 협력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키로 했다.

이어 예산심의에서는 총 40억원을 2013년도 예산안이 통과됐으며, 정관 개정안 심의에서는 전직 회장에 대한 당연직 고문제가 상정돼 가결됐다.

또 일반의안 심의에서는 ▲사이버 보수교육의 컨텐츠 다양화 ▲회원 및 비회원 간 사이버 보수교육 비용 차등화 ▲기념행사 개최 시 지역회원들의 접근성 고려 ▲회관 건립을 위한 필수조건 의결이 상정돼 대의원들의 동의를 얻었다. 회관 건립을 위한 필수조건으로는 서울 소재의 면적 80평 이상의 건출물을 확보하기로 했다.

임원 선출에서는 권현숙 부회장의 사직에 따라 정순희 교수(삼육보건대 치위생과)가 잔여 임기를 맡아 부회장에 선임됐으며, 김선경, 신경희 신임감사가 새로이 선출됐다.

치계 ‘갈등구조 개선’만이 살 길…한목소리

한편, 이날 정기총회는 강명숙 부회장의 치과위생사 윤리강령 낭독을 시작으로 2012년도 치위생계 동향 영상 상영, 내외빈 인사 및 축사가 이어졌다.

시상식에서는 춘해보건대학교 소속 전은숙 회원 외 2인에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이 수여됐으며, 공로상 및 공로패, 우수시도회상 및 우수협조대학 감사장, 문화상 시상과 더불어 회관건립을 위한 기금 전달식도 이어졌다.

아울러 총회에 앞서 개회식에서는 한재희 고문, 김숙향 초대회장, 한국치과위생사후원회 최행숙 회장 등 내빈을 비롯해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순호 부회장, 대한치과기공사협회 손영석 회장, 대한치과기재협회 김한술 회장 등 관련 인사들도 대거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김원숙 회장은 인사말에서 "의기법 개시를 앞두고 오늘 자리를 통해 관련 사항을 잘 논의해 치과계 상생의 대안을 찾길 바란다"며 "치과의료가 명실공이 보건의료계의 한 축을 맡을 수 있도록 치과위생사 위상 제고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민주통합당 김영환 의원도 축사에서 "치과의사와 치위생사가 서로 협력하고 상생할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치과계 안에서는 작은 갈등과 이해관계가 있겠지만 큰 틀에서는 한가족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도 "치과위생사가 사회 각 현장에서 국민구강건강 향상을 위해 주요 역할을 맡고 있음에도 여전히 관련 시스템이 미비해 갈등구조를 갖고 있다는 게 아쉽다"며 "수직적인 직무관계 등 치과계 갈등구조 해결을 위한 개선이 절실하다"고 성토해 호응을 얻었다.

▲ 시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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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문제점 2013-03-04 16:48:21
무면허 보조인력의 불법행위 근절에 이제서야 나서는군요. 인건비 절약등의 이유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치과 개원병원들을 적극 발본색원 해야 한다고 봅니다.
치위생사가 없는 병원은 거의 대부분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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