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은 지난 3일 열린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최근 공공병원 역사상 최초로 폐업 위기에 처한 진주의료원 문제에 대해 질의하고, 공공병원 운영에 대한 원칙이 공공성임을 장관 후보자에게 다시 한 번 확인했다.
김 의원은 진영 후보자의 저서 『인간의 얼굴을 한 자유주의자의 세상읽기』 160~161쪽의 구절인 “지방정부에는 별도로 공립병원을 설치하여 그 지방에 거주하는 사람 중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없을 정도로 빈곤한 사람들에게 의료혜택을 부여해주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를 인용하며, 첫 질문으로 공공병원에서 우선돼야 할 것은 공공성인지, 수익성인지 물었다.
이에 대해 진 후보자는 “당연히 공공성이다”라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이어 박근혜 정부 출범 다음 날인 2월 26일에 공공병원 103년 역사상 최초로 진주의료원 폐업키로 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여부를 물었다. 진 후보자는 진주의료원이 공공병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병원으로 알고 있는데, 폐업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유는 아직 잘 알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김미희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중에 ‘공공병원 확충, 지방의료원 및 지역거점공공병원 활성화’라는 내용이 담겨있었다고 상기시키며, 그런데 새누리당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경남도의회는 물론 병원관계자 누구에게도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전, 신축한지 5년밖에 되지 않는 진주의료원의 강제폐쇄를 결정했다고 현황을 짚었다.
김 의원은 사상초유의 경남도 진주의료원 폐쇄 사태가 박근혜 정부가 공약을 이행하는데 앞과 뒤가 어떻게 다른지를 출범초기부터 보여주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표했고, 진 후보자에게 인수위 시절부터 부위원장으로서 박근혜 정부의 보건의료, 복지정책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한 사람으로서 이 사태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더불어 이번 사태가 진주의료원에서 시작해 34개 전체 지방의료원 폐쇄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분노에 대한 입장도 질문했다.
특히 김 의원은 현재 진주의료원 부채 현황과 그 이유를 수치로 들어 정확하게 지적하면서, 지자체 지원 부족과 지방의료원의 특성 때문에 대부분의 적자가 났다는 사실을 짚었다.
진주의료원과 마찬가지로 최근 신축한 서울시립병원의 경우에는 공사비와 장비구입비 1600억 원을 전액 서울시에서 부담해, 병원이 부채에 시달리지 않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했다는 점을 말했다. 그러나 진주의료원의 경우에는 이 금액을 병원이 부담하는 형편이다. 이 270억을 경남도가 부담한다면, 진주의료원의 부채는 9억 1200만원에 불과한 상황이다.
진주의료원이 2010년에 당기 손익을 48억 냈고, 지역개발기금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한 금액까지 포함하면 50억원이다. 그런데 진주의료원이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서 저렴한 진료비를 받아 생긴 손해가 39억 3751만원에 달한다. 이 금액을 정부가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원해 준다면, 사실상 손익은 11억여원에 불과한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