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19일 열린 치협 정기이사회에서는 ‘정관 및 제 규정 개정 특별위원회’가 상정한 선거제도 개선안을 다가오는 정기대의원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확정했다고 한다.
그 방식을 직선제로 할 것인지, 선거인단제로 할 것인지, 아니면 두 가지 안 모두 대의원총회에 상정할지 여부는 추후 충분한 의견수렴 후 결정하겠다고 하며 전 회원의 의견을 묻는 여론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한다.
먼저 김세영 집행부가 자신의 공약이었던 선거제도 개선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이번 대의원 총회에 그간의 연구된 결과에 따른 제도 개선안을 상정하고자 하는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또한 전 회원들의 의견을 묻는 여론조사를 반드시 실시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바, 회원들의 민의를 경청하고자 하는 자세 또한 높이 칭찬하고 싶다.
하지만 2월 23일 열린 시도지부장협의회에서는 갑론을박 속에서 치협이 3월내에 진행하겠다고 밝힌 ‘전 회원 여론조사’를 하지 말 것을 협회에 촉구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여론조사해서 직선제 찬성이 2/3가 안되면 오히려 여론조사 때문에 직선제가 힘을 잃을 수도 있다는 논리이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다. 변명치고는 너무나 궁색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치과계의 해묵은 난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정석의 방법은 회원들의 민의를 따르는 것이고, 그 민의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전 회원 여론조사만큼 효과적이고 권위 있는 방법은 없을 것이다. 협회에서 ‘전 회원 여론조사’를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강하게 나타내고 있는 와중에 무엇 때문에 지부장협의회에서 여론조사를 하지 말 것을 촉구한단 말인가?
일각에서는 여론조사의 결과와 대의원 표결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경우 현 대의원제도의 무용론이 제기될 것에 대한 안정장치라는 말도 들린다. 예를 들어 여론조사의 결과가 80%정도로 직선제를 지지할 경우, 대의원 총회의 표결 결과가 과거와 같이 압도적 부결이라도 난다면 대의원제도에 대한 근본적 문제제기가 있을 것을 염려한다는 이야기이다.
그간 선거제도개선에 관한 한, 대의원 총회에서의 결정이 일반 치과의사 대중의 의사와는 전혀 다른 결과가 십 수 년 째 반복되어 왔다. 심지어 지난 해 대의원 총회에서는 선거제도에 대한 회원의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전 회원 설문조사를 하자는 안건에 대해서도 부결의 결과가 나왔다.
무엇이 도대체 잘못 되었단 말인가?
대의원은 회원의 뜻을 대변하는 것이 자신의 첫 번째 임무이지, 민의와는 상관없이 개인의 권력을 향유하는 자리가 아닐 것이다. 사실 대의원에 의해 치과계의 첨예한 중요사안이 결정되는 것이 과연 충분한 민주적 절차성과 정당성을 담보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은 많은 이들에게 광범위하게 퍼져있다.
지난 치과의사전문의제도의 다수개방안이 임시대의원총회에 상정되었을 때, 그 방안의 불합리성과 위험성을 직감적으로 느낀 일반 치과의사 대중들은 지역 공청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강한 반대여론을 형성하여 대의원들을 압박한 결과, 치협의 안은 총회에 표결되지도 못하고 무기한 연기되고 말았다.
일부에서는 민의와는 상관없이 실제로 가부표결로 들어가면 조직력에 의해 치협의 다수개방안이 무조건 통과 될 것이라는 상식적으로 믿지 못할 이야기도 서슴없이 들리곤 했다. 압도적인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실제 표결에 들어가면 회원의 뜻과 상관없이 조직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대의원의 표결.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지금까지 대의원이 민의를 제대로 대변해 왔다면 치협이 그렇게 오판을 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합리적이지 못한 안이라도 강하게 밀이붙이면 조직력으로 통과시킬 수 있다는 믿음 아래에서는 언제든지 치과계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선거제도에 관한 한, 대의원이 대의원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민의를 배반하고 자신의 기득권만 누린다는 치과계의 따가운 시선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이번만큼은 회원들의 뜻을 파악하는 일에 발 벗고 나서야 할 것이고 이것을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이 치협에 의한 전 회원 여론조사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치과계의 십 수 년의 해묵은 난제중 하나가 선거제도 개선안이다. 치과의사 대다수는 협회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번 대의원 총회야 말로 선거제도 개선의 최고의 기회임을 알고 있다. 이런 호기에도 개선되지 못한다면 앞으로는 더더욱 쉽지 않다는 것 또한 알고 있다. 민의가 반영되지 않는 대의원제도의 무용론이 확산된다면 앞으로는 치과계가 걷잡을 수 없는 분열의 소용돌이로 가지 말라는 법이 없다.
치협이 약속한 전 회원 여론조사를 반드시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수가 원하는 방식으로 대의원의 표결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직선제와 선거인단제 둘 중 어느 한 쪽으로 여론조사의 결과가 확연히 쏠린다면 대의원총회에서는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단일안건이 상정되는 것이 좀 더 바람직 할 거라 생각된다.
물론 치협에 의한 여론조사가 가장 확실하고 깔끔한 방법이긴 하나 혹시라도 하지 못 하게 될 최악의 경우에는 각 지부에서라도 여론수렴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 그 뜻에 맞게 표결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필자가 속해있는 지부에서는 지난 전문의정국에서 치협의 다수개방안에 대한 찬반여부를 전 회원에게 문자로 의견을 물어보고 그 결과에 따라 대의원의 표의 향방을 결정한 바 있다. 이번 사안 또한 첨예한 의견대립이 있는 바, 같은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각 지역의 일반 회원들은 치과의사 선거제도 개선 논의의 장에, 지난 전문의 공청회에 참여하듯이 적극적인 참여와 활발한 의견개진으로 치과의사 대중들의 의견이 대의원총회에서 충분히 수렴될 수 있도록 강제해 나가는 것이 어느 때 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밑으로 부터의 강한 압박만이 대의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건치 고영훈 사업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