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를 통과한 진영 보건복지부장관이 오늘 11일 취임했다. 이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유지현 이하 노조)은 박근혜 정부의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첫 걸음을 내딛는 진영 장관이 복지국가 실현과 사회 양극화 해소, 국민건강권 향상이라는 박근혜 대통령 공약과 시대적 과제를 충실히 수행할 것을 기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한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진행된 진주의료원 폐업사태를 진영장관의 첫 시험대이자 시급히 풀어야할 현안과제로 제시했다.
노조는 “진주의료원 폐업사태는 우리나라 공공병원 역사상 첫 강제폐업 사례로서 박근혜 정부 공공의료 정책의 방향을 가늠할 리트머스 시험지”라며 “이번 사태 해결은 공공의료 축소·포기로 가느냐, 공공의료 육성·활성화로 가느냐의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노조는 “진주의료원 폐업이 강행될 경우,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지역거점공공병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온 34개 지방의료원 폐업의 도미노현상을 부를 것”이며 “5.9%에 불과한 공공의료기관마저 역사의 유물로 사라지고 우리나라 공공의료정책은 파산의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이리고 경고했다.
진 장관은 인사청문회 당시 “공공병원은 수익성보다 공공성이 우선”이며, “공공병원인 진주의료원이 유지되는 것이 취약계층의 입장에서 더 낫다고 본다”는 발언을 했다.
이에 노조는 진영 장관이 진주의료원 사태와 관련해 구체적인 실태파악과 정상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노조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서의 공공의료에 대한 책임성과 실세장관으로서의 정치력을 발휘해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합리적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며 “이것을 보건복지부장관의 최초의 업무, 최우선 과제로 삼아 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노조는 의료공급체계 전면혁신 ▲공공의료기관들에 대한 책임 있는 지원방안 수립▲ 보호자 없는 병원의 올바른 제도화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제정 ▲간호인력 개편방향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 ▲건강보험 보장성 90%이상으로 확대 ▲의료기관평가인증제도 개선 등 산적한 보건의료정책과제를 책임 있게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노조는 “각 직능단체들과 공급자·소비자·보험자 등이 복잡한 이해관계로 얽혀있는 보건의료정책 현안들을 슬기롭게 풀기 위해서는 소통과 조율을 통한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며 “이전 장관처럼 일부 특정 직능단체 편향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 등을 포함한 이해관계 당사자들과 폭넓고 균형감 있게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조는 진영장관이 의료현안문제에 대해 논의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노조 지도부와 정식 면담자리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