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이 지난 18일 국회헌정기념관에서 ‘2013 보건의료대토론회’를 개최했다.
‘박근혜 신정부, 보건의료정책의 전망과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 참가자들은 현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방향에 대해 의료민영화 의혹을 제기하며 날선 비판을 가했으며, 특히 공공의료 확충을 진주의료원 폐업 등 현 정부의 정책기조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뤘다.
의료민영화 정책기조 전환해야
이날 토론회에선 보건의료단체 우석균 정책실장이 ‘박근혜 정부 의료정책 분석과 전망’을 건양의대 나백주 교수가 ‘새정부 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와 대안’을, 전국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나영명 정책실장이 ‘보건의료계 노동자 처우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패널토론으론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이 ‘박근혜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을, 대한한의사협회 최문석 한의학정책연구원이 ‘한의공공의료 현황과 제언’을, 대한약사회 김대원 부회장이 ‘약국을 활용한 보건의료체계 공공성 확대방안’을,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신 정책이사가 ‘구강보건현황과 개선과제’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영호 보건정책연구실장이 ‘보건의료시장에 대한 보건의료인의 인식’을,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백영환 정책위원이 ‘공유지의 비극을 조장하는 정부’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형준 정책국장이 ‘박근혜 신정부 공공의료와 의사’를 발표했다.
우 실장은 “박근혜 정부는 영리병원, 원격의료·건강관리서비스 민영화, 민영의료보험 제도화 등 우회적 의료민영화 정책을 지속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의 보건의료 앞날을 위해 의료민영화 조치를 막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우 실장은 공공의료 약화에 대해서도 한 목소리 보탰다.
우 실장은 “박근혜 정부는 경상남도에서 추진하는 진주의료원의 폐쇄를 가만히 두고 볼 것인가” 물으며 “이는 전국 지방의료원의 포기, 더 나아가 지역의료 균형발전의 포기선언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방의료원 운영도 지원필요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나백주 교수는 “지자체에 대해 공공의료 수행에 따른 동기부여가 되도록 하기 위한 재정적 동기부여 기전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지방의료원법 개정방향에서 지방의료원 시설 및 장비에 관한 국고 지원 외에도 운영에 관해 지역 보건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부분에 대한 평가 후 운영비를 지원토록 명문화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국민건강증진법에 ‘공공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 및 장비 확충’을 ‘시설 및 장비 확충과 운영’으로 바꾸고 지자체 대상 포괄보조금 제도에 이러한 사항을 포함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세 번째 발표자로 나선 나영명 정책실장은 “보건의료계에서는 적자생존, 돈벌이 경쟁논리, 수익성 추구, 영리화 추진 등 의료기관간 치열한 생존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수도권 및 대형병원 쏠림현상, 병원 몸집불리기 과잉경쟁, 의료자원 불균형,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과 비효율 등 왜곡된 의료공급체계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나 실장이 제시한 2012년 보건의료노조가 조합원 2만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보건의료노동자의 노동시간이 1주 평균 46.6시간으로 연간 노동시간으로 환산하면 2430시간으로, 우리나라 평균 노동시간 2193시간보다 237시간이 더 많다.
또한 간호사의 경우 1주 48.13시간으로 연간 노동시간으로 환산하면 2509시간으로 2500시간 넘게 일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나 정책실장은 보건의료노동자 처우 개선과 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한 과제로 ▲보건의료인력법 개정 ▲보호자 없는 병원 실현 ▲돈벌이 경쟁과 과잉진료 부추기는 의료공급체계 혁신 ▲공공의료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노인틀니도 힘든 세상 임플란트는 어떻게
이어 보건의료 각계의 토론이 이어졌다.
먼저 대한약사회 김대원 부회장은 새정부의 모순된 정책기조를 비판했다.
김 부회장은 “소위 말하는 민영화 즉, 민간이 그 역할을 해달라는 정책기조는 국가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라며 “복지를 확대하겠다고 해놓고 보건의료분야에서 국가나 지자체의 역할을 축소시키는 쪽으로 간다는 건 모순된 정책기조”라고 피력했다.
김 이사는 “박근혜 정부가 전 세계 유래 없는 임플란트를 보장해준다고 공약했는데 이 공약을 지키라고 해야할지 말라고 해야할지 모르겠다”며 “노인틀니도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에서 기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비행기표를 끊어주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김 이사는 구강건강향상을 위한 개선과제로 ▲민간의료기관의 적절한 활용을 통한 구강건강증진방안 도출 ▲열악한 건강보험보장성의 확대 ▲공공의료의 기반확충 ▲구강건강과 치과의료관리를 위한 행정체계 수립 등을 제시했다.
또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형준 정책국장은 “지난 정부 하에서 공공의료기관의 비율은 9%대에서 5%대로 떨어졌고, 보장성도 계속 떨어졌다”며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공공의료의 개념을 바꾸고 민간의료기관도 공공의료사업을 하도록 했지만 이미 비영리법인의 영리화가 상당히 진행된 상황에서 민간기관의 공공의료사업 수행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피력했다.
진주의료원 폐업은 ‘공공의료 폐업’
한편, 이날 토론회에 앞서 진주의료원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현재 진주의료원의 상황을 공유하고,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를 호소하는 호소문을 낭독했다.
이들은 “병원에는 아직도 130여명의 환자들이 입원해 있다”며 “약은 잘 챙겨드시는지, 더 아픈곳은 없는지, 불편한 곳은 없는지, 건강은 어떠신지, 너무 궁금하고 그들의 건강을 생각하면 마음이 더 급해진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 사람과 생명을 위한 간호, 약자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공공의료 활동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며 “진주의료원 폐업을 막고 공공의료를 지켜낼 수 있게 많은 도움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진주의료원 사태에 보건복지부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며 “의료기관 휴폐업에 반해 환자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