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8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OECD가 본 한국의 정신건강정책 과제’를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자살률을 보이는 등 국민정신건강의 적신호가 켜진 상황에서 국제기구인 OECD가 보건복지부의 요청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신건강 실태 및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신의진 의원은 지난 1월 OECD 현장방문을 통해 OECD 관계자 및 영국의 정신보건 관계자들을 만나 영국의 성공적인 정신건강정책을 소개받고 이를 이번 세미나 자리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소개하기 위해 본 세미나를 준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 발제를 한 OECD Susan O’Connor 자문관은 “대한민국은 높은 정신적 스트레스 징후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치료 격차가 존재하고 있다”며 “정신과 치료의 긴 재원일수, 경증 정신질환의 입원치료 외 대안 부족 등 정신보건의료상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중심의 치료에서 지역사회기반 치료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국민적 인식 및 해결, 관리체계 일원화를 통한 정책적 효율성의 증대가 필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날 발제는 OECD Susan O’Connor 자문관 이 외에도 영국정신건강협력센터 Tim Kendal 디렉터, 런던대학 Stephen Pilling 교수, 영국의 민간 정신건강 협회인 MIND의 Pual Farmer 사무총장 등이 과거 영국의 정신건강 실태를 비롯해 IAPT(Improving Access To Psychological Therapies)로 대표되는 영국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 및 성과들을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시간에서는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김윤 부단장, 서울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권준수 교수,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 김정진 이사, 한국임상심리학회 민병배 회장,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종국 정신보건이사, 한국간호과학회 김선아 정신간호학회장 등이 우리나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세미나를 주최한 신의진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도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고 한 만큼 국민의 안녕과 행복이 새정부의 아젠다가 돼야 한다”며 “그동안 간과됐던 국민들의 정신건강 정책들이 새롭게 재편되고 활성화 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