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제 문제와 관련 7단계별 개선방안이 제시돼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첫 회의에서 구축키로 했던 특위 내 연구팀 운영을 전문의 개선 단계별 방안 진행 후 필요 시 구축해 운영키로 잠정 합의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대의원총회 산하 전문의제도 개선방안 특별위원회(위원장 정철민 이하 전문의 특위)가 지난 13일 서울역 모처에서 2차 회의를 갖고, 전문의제도 개선 7단계 방안을 논의했다.
합의점 찾아 방안 제시 필요
정세환 연구팀장은 “(전문의제 개선과 관련) 정부는 재원을 투자해 정책을 개발할 의지가 없고, 특위내에서도 접점을 찾기도 어려운게 사실”이라며 “치과계 내에서 합의점을 찾아 주기적으로 정부에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전문의제 개선 7단계 방안은 전문의제 개선과 관련해 치과계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 후 접점을 찾아 정부의 지원과 치과계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라며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단계별로 개선방향을 만들어가는 것에 포커스를 둬야 한다”고 피력했다.
반면 치과계 전반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 개선방향을 잡는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도 나왔다.
정철민 위원장은 “치협 김세영 협회장은 1년 남짓 남은 시간에 회원 의견을 규합해 제시하자는 건 협회서 10년간 축적한 내용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며 “또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하더라도 전진보단 처음으로 회귀될 소지가 다분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비용적·시간적 소모가 크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서치 김덕 학술이사도 “전문의제 문제는 50년 넘게 진행되어 온 일이고, 해결방향은 틀리더라도 방대한 의견이 수렴돼 있는 상태”라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자는 것은 그동안의 노력을 제자리로 되돌리게 되는 것”이라며 “위원회서 먼저 논의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건치 고영훈 사무국장은 “소수정예 원칙이 깨진 것은 8%를 명시해 생긴 문제”라며 “미국의 경우 전문의 취득자 20% 중 극소수만이 해당 진료를 하고 있어 소수 전문의제는 아직 유효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전문의제 개선을 위한 치과계의 다양한 의견 청취가 시간적·비용적 소모가 크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연구팀, 필요에 따라 구성키로 재논의
또한 전문의제 개선과 관련 ‘다양한 의견 경청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위원회에서 먼저 논의하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이 맞물린 가운데, 연구팀을 필요 시 구축해 운영하자는 의견이 개진됐다.
정세환 연구팀장은 “전문의 개선방안 7단계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문제점을 해결하고, 방향을 설정하는데 포커스를 맞춘 것”이라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없다면 연구팀 운영의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초도회의 때 연구팀을 구축해 운영하기로 한 취지는 전문의제 문제를 파악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교두보 역할 아니었냐”며 “(다양한 의견 청취 없이) 개선안을 만들어 제시하면 된다는 것은 연구팀을 운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 연구팀장은 “전문의 문제 개선과 관련 7단계 중 연구팀의 목적인 4단계 ‘초점집단 조사에 의한 일선 회원 등의 의견 수렴’ 내용을 삭제하는 대신, 치협 차원에서 1단계를 정리한 후 위원들에게 제시하고 그 후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필요에 따라 연구팀을 운영하는 방향으로 하는게 나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위원회 위원들도 치협에서 전문의 개선 7단계와 관련해 책임있는 진행을 요구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연구팀을 구성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기로 결정했다.
전문의제 개선 기금 1천만원 의미는?
또한 전문의제 개선을 위해 치협에서 책정한 기금이 1천만원정도일것이라는 부분에 위원들의 의견도 분분했다.
기금이 1천만원으로 책정되면 전문의제 개선을 위한 연구는 물론, 활동에도 제한이 된다는 것이다.
정 연구팀장은 전문의 문제 개선을 위한 기금이 고작 1천만원에 책정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표명하며, 치협의 전문의 제도 개선의지가 부족한 것을 꼬집었다.
정 연구팀장은 “전문의 문제 개선을 위한 기금을 1천만원으로 책정할 수 있다는 치협의 입장은 과연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스럽다”며 “어떻게 기금이 1천만원만 지원 가능한지 그 배경의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철민 위원장은 “전문의제 개선을 위한 기금 1천만원도 없던 부분을 만들어내야 했기에 나온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며 “차후 이에 대해 김세영 협회장과 논의해 조율할 예정이지만, 결과가 기존과 동일하게 나올 수 있다”고 답했다.
전문의 논의 내용 공개하자 의견도
전문의 개선안과 관련 일선 개원가에서 어떠한 논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개선방향과 관련해 어떤 제반사항을 구축하기로 했는지를 알려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특히 전문의제 개선방향 제시 시 반대하는 의견과 이유가 있을 수도 있는 만큼 최대한 이러한 내용을 수집하는 게 향후 전문의제 개선방향을 잡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연세 치대 최성호 교수는 “전문의 특위에서 논의한 내용에 반대하는 의견과 이유가 있을 것이고 이를 충분히 수집하는 게 중요하다”며 “특히 (전문의제 관련) 정부의 입장을 파악하고, 특위에서 논의한 내용은 되도록 회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오픈하는 것이 회원들의 불만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지부와 협회에서 전문의제 개선과 관련해 연구한 결과를 파악해 특위에서 논의하고 정리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되도록 많은 정보를 공개해 의견 취합과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강운 법제이사는 “현재 치협 홈페이지에 운영위원들의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방을 만들었다”며 “다음 회의 때까지 다양한 의견을 논의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한편, 전문위 특위는 3차 회의를 오는 5월 25일 개최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