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음주 인구는 성인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성인 남자 3명 중 1명이 ‘고도위험음주자’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약 600만 명이 술로 인한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국내 알콜 중독자 수는 인구의 5.6%인 180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아예 주폭(酒暴)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길 정도이며, 음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비용은 연간 24조원에 이르고, 폭력사건의 10건 중 3~4건이 주취와 관련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처하는 알코올 정책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도, 제도적 기반 구축도 미진한 상태다. 특히 한국 유일의 공공 음주 연구 및 치료의 중심축인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와 카프병원의 해체 위기는 알코올 정책의 현주소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에 무상의료운동본부에 참여하고 있는 주요 시민사회단체들을 포함해 고양시민연대회의,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 보건의료단체연합, 사회진보연대, 시민건강증진연구소 등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은 국회 보건복지위 김용익 의원 및 기획재정위 김현미 의원, 교육문화위 유은혜 의원 등과 함께 오는 18일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오후 1시부터 국회의원회관 2세미나실에서 개최되는 이번 알코올정책 공공성 강화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는 울산 의대 조홍준 교수의 좌장으로 시민건강증진연구소 김명희 상임연구원 주제발표를 하게 된다.
또한 건강세상네트워크 박용덕 연구원, 보건의료단체연합 이상윤 정책실장, 사회공공연구소 제갈현숙 연구원, 경실련 남은경 위원, 카톨릭 의대 이해국 교수 기획재정부 안덕수 사무관,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참가해 지정토론을 벌인다.
무상의료본부 관계자는 “알코올 문제는 국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며, 시민 개개인, 알코올 소비자 각자에게 맡길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보건복지정책의 한 축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면서 “공공적 알코올 치료 재활모델을 확산하기 위한 방안과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 민간에 맡겨진 알코올 정책에 대한 정부의 책임과 역할 환기는 물론, 공공 알코올 정책 설계를 위한 과제 제시의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